한지은 기자 jieun@pckworld.com

2025년 04월 14일(월) 10:01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이사장:이혁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264곳(4월 1일 기준)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갖추고 시·도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들이다.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임광현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차영회 연합회 사무국장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교육기관과의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현재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법안에는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조항이 신설돼, 교육감 및 지자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