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5년 05월 26일(월) 09:28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주명종)는 용천노회와 평남노회로부터 각각 접수된 항존직 은퇴 나이 기준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교회가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헌법에 부합해야 하며, 항존직 정년은 헌법 정치 제22조에 따라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라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용천노회가 제출한 질의는, A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정관에 '시무장로 65세 은퇴' 조항을 제정한 이후, 당회가 별도로 "항존직 나이 65세 은퇴를 호적상 생년월일 원칙으로 한다"고 결의하고 이를 주보에 공고한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와 함께 은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실제 나이'와 '호적상 생년월일' 중 어떤 기준이 타당한지도 포함되었다.

헌법위원회는 "각 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정관을 정하는 방법은 교인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공동의회를 통해 정하는 것이 법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정관에 65세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상위법을 준수해야 하며, 항존직 정년에 관해서는 헌법 정치 제22조에 따라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나이 계산 기준에 대해서는, 항존직 정년이 정관에 의한 65세이든 헌법에 의한 70세이든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은퇴 시점은 해당 해의 연말까지로 해석했다.

한편 평남노회에서 제출한 질의는, 65세 은퇴 규정을 가진 교회에서 항존직 장로가 65세가 되었음에도 당회 결의로 은퇴하지 않고 노회 총대로 파송된 것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었다.

헌법위원회는 "각 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자체 정관을 제정할 수 있으나,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항존직 정년에 관해서는 "헌법 정치 제22조에 따라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65세 장로가 은퇴하지 않고 당회의 결의로 노회 총대로 선정되어 파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본 교단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이 두 건의 유권해석에 대해 지난 15일 열린 제109-8차 회의에서 수용키로 하고, 향후 교단 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