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5년 08월 01일(금) 09:2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주명종)는 지난 7월 18일 원미동교회에서 열린 제109회기 10차 임원회에서 5건의 헌법 질의에 대한 해석을 보고해 수용됐다. 이번 해석은 노회 및 총회 산하 부서가 제출한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으로 교단 헌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 장로 증원 가능 여부… "분쟁 중이면 청원 불가, 판단은 노회 권한"

헌법위원회는 "교회가 분쟁 중일 경우, 장로 증원 청원은 허락될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 "교회의 분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노회의 권한"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 해석은 평남노회 D교회 당회가 헌법 정치 제77조 제6항의 적용과 관련해 서면 질의에 따른 것이다. 이 교회는 장로 간 소송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심이 계류 중이며, 노회 차원의 화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회는 지난 4월 22일 장로 증원 청원을 허락한 바 있다. 당회는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관련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원회에 질의했다.

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77조 제6항을 근거로 "노회가 지교회의 장로 선택과 임직을 허락할 수 있으나, 교회가 분쟁 중에 있다면 청원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분쟁 중'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당회 및 공동의회를 할 수 없거나, 화해조정위원회, 수습위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헌법해석사례 제105회기 46번에 근거해 "교회의 분쟁 여부는 해당 노회가 판단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 미조직교회, 노회 당회록 검사 대상 아냐

헌법위원회는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미조직교회는 당회록이 없으므로, 노회에서 당회록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충남노회는 그동안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 모두 당회장 이름으로 당회록을 기록하고, 그 사본을 노회에 제출해 왔다. 미조직교회 당회장도 세례 입교 임명 임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당회록 형태로 연 1회 검사받도록 했으나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록만 기록하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헌법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당회가 있으면 '조직교회', 당회가 없으면 '미조직교회'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 정치 제64조 제1항에 따라, 당회를 조직하려면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과 '세례교인 30명 이상'이 있어야 하므로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헌법 정치 제67조에 따라 당회장이 당회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며 이 경우 헌법 정치 제70조에 규정된 '노회의 당회록 검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빙 취소는 재판 통해

전주노회가 제출한 담임목사 청빙 취소 및 절차 관련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학력 허위에 대한 판단은 재판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해당교회는 청빙 공고에 "청빙 후 이력서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청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청빙 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학력 허위 사실이 확인돼 청빙 취소가 가능한지, 취소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리당회장 임명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헌법 권징 제3조 제13항을 근거로 허위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단받아야 하며,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8 제3항에 따라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당회가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해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해 대리장회장을 파송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단순한 제척 사유나 의심, 혐의로는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해 대리당회장을 지명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타교단 목사 목사고시 응시 자격

고시위원회가 제출한 목사고시 응시 자격 관련 질의에 대해 위원회는 "청목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타 교단 목사는 본 교단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응시 가능 여부는 고시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고 밝혔다.

고시위원회는 본교단의 신학대학원(M.Div.)을 이수한 후, 타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가 교단의 청목과정 없이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헌법 정치 제31조에 근거해 위원회는 "청목제도는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단 목사를 교단의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청빙하는 절차이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청목 절차를 포기하고 교단의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자격으로 목사고시를 응시할 경우, 응시자격 여부는 고시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대선거는 노회 규칙 따라 자율 결정

헌법위원회는 목포노회가 제132회 정기노회에서 총대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총대선거를 비롯한 노회 내 선거는 노회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헌법상 세부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당시 회의는 재적회원 254명 중 201명이 출석으로 개회됐으며 총대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정회와 속회를 반복하며 오후에 선거가 실시됐다. 선거 직전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상황에서 본회는 새로운 선관위원을 선임하고 선거를 진행했다. 이후 전 선관위원장은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총회 재판국에 제기했다.

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75조 및 제77조를 근거로, "노회가 실시하는 임원선거 및 총대선거는 노회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선거 방식이나 정족수 등 세부 사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총대선정은 정치 제77조 제8항에 따라 노회가 선정하여 파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노회가 자체 규칙에 따라 진행했다면 적법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목포노회 규칙 제20조의 "정회, 속회, 폐회는 재석회원 수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재석 96명으로 진행된 총대선거도 규칙에 따른 절차라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해석은 제108회기 헌법해석사례 27번, 45번과도 동일한 입장이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