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소송 2심 대응 돌입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5년 11월 07일(금)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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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재단이 2015년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이프리엠2호 펀드'의 자금 회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시 연금재단은 이래CS 지분 300억 원, 상환전환우선주 300억 원 등을 투입했지만 이래CS가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남은 투자금 회수는 법적 분쟁 단계로 이어졌다.
연금재단은 이래CS의 영업 악화와 부도 등으로 발생한 회생절차 중에도 투자금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회생기업 운영자금(DIP) 금융 제안 △자회사 이래AMS 공개경쟁 입찰 요구 △저가 매각 대비 의향서 검토 등을 시도했다. 하지만 자회사인 이래AMS의 매각 과정에 헐값 논란이 이어졌고, 이래CS의 경영권 분쟁 문제까지 겹치며 진통을 겪었다. 이에 더해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투자금 회수 과정에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진위여부를 떠난 논란은 최고조로 달했다.
회생절차 후 연금재단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원금회수를 위한 방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청구'이다. 연금재단이 가처분에 의해 실행한 이래CS 주식에 대해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연금재단이 아닌 구사주 측의 주장을 인용해 주식의 적정 가치를 판단했다. 연금재단은 "대리 소송인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상증세법 방식을 택했고, 구사주는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감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연금재단 대리인의 다방면의 검토를 하지 못한 안일한 대응이 패소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를 집어든 연금재단은 지난 10월 30일 제441차 이사회에서 해당 판결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2심을 진행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1심에서 다룬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추가 검토해 기업가치 산정 근거를 새로 보완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2심 판결은 내년 1~2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금재단이 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에는 연금재단의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어 향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성국 기자
연금재단은 이래CS의 영업 악화와 부도 등으로 발생한 회생절차 중에도 투자금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회생기업 운영자금(DIP) 금융 제안 △자회사 이래AMS 공개경쟁 입찰 요구 △저가 매각 대비 의향서 검토 등을 시도했다. 하지만 자회사인 이래AMS의 매각 과정에 헐값 논란이 이어졌고, 이래CS의 경영권 분쟁 문제까지 겹치며 진통을 겪었다. 이에 더해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투자금 회수 과정에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진위여부를 떠난 논란은 최고조로 달했다.
회생절차 후 연금재단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원금회수를 위한 방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청구'이다. 연금재단이 가처분에 의해 실행한 이래CS 주식에 대해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연금재단이 아닌 구사주 측의 주장을 인용해 주식의 적정 가치를 판단했다. 연금재단은 "대리 소송인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상증세법 방식을 택했고, 구사주는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감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연금재단 대리인의 다방면의 검토를 하지 못한 안일한 대응이 패소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를 집어든 연금재단은 지난 10월 30일 제441차 이사회에서 해당 판결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해 2심을 진행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1심에서 다룬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추가 검토해 기업가치 산정 근거를 새로 보완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2심 판결은 내년 1~2분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금재단이 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에는 연금재단의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어 향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성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