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종교기관 재취업 제한해야

성범죄자 종교기관 재취업 제한해야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5년 11월 17일(월) 17:01
최근 국회에서 '성범죄 전과자 종교기관 재취업 제한법'이 발의되면서, 종교계 안팎에서도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를 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의 차원을 넘어 영적인 손상을 주는 범죄로, 육체와 영혼을 파기하는 중죄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한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의 늪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가해자가 버젓이 종교기관에 녹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피해자는 제2, 제3의 고통을 받게 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이 되어 결국 선교의 문을 닫게 하고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종교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인 것은 종교는 고도의 윤리를 추구하는 영구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그야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이 고결한 가치는 사소한 의혹만으로도 손상될 수 있는 만큼, 동양의 윤리 전통에서도 경박하고 도리에 어긋난 언행조차 금기해 온 바 있다. 하물며 법적 판결을 통해 성범죄자로 확정된 이를 종교기관이 다시 영입한다면, 이는 스스로 상식과 윤리를 져버리는 일이며 기관 전체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범죄자의 종교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 논의는 교계로서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현실을 온전히 환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탄식과 함께 종교계의 윤리 수준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롯의 후손들을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게 한 것과 아비삭을 요구한 아도니아를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겨야 함은 분명하다.

이번 입법 논의는 이단·사이비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다. 종교기관은 이를 계기로 내부의 윤리 기준을 한층 더 점검하고, 건전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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