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바램 기자 wish@pckworld.com

2026년 01월 03일(토) 14:00

다일공동체(대표:최일도)가 건물 증축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가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현했다.

다일공동체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행정의 일관성과 복지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당한 판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청이 상고를 선택한 것은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지속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밥퍼를 이용하는 소외된 이웃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갈등의 주체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듬는 보호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일공동체는 또, 대법원에게 신속한 판결을 내려 법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동대문구청-다일공동체의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청, 서울시와 함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건물의 양성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18일 다일공동체가 동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물 철거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주고 동대문구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