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교육·고용 등 상임위별 법안에 동시 반영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6년 02월 02일(월)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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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단일 법안을 넘어, 국회 전반의 입법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5일 기준으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 현황을 들여다보면, 인권정책기본법안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등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법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거나, 동성혼 전 단계로 해석될 수 있는 제도 도입, 교육·고용·복지 전반에서 성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단일 법안 차원을 넘어, 관련 개념과 기준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제도화되는 흐름이 국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권정책기본법안'에는 유사 차별금지법, 동성애 옹호 교육 실시, 지방 인권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에는 동성혼 전 단계법으로 동거인에게도 배우자 권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레즈비언 등 비혼 출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에는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위원회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는 교육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행위에 수치심 혐오 표현 등을 포함했다. 재경경제기획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 성소수자도 포함할 우려가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자를 포함해 동성커플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종교단체 해산법 중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하거나 선거, 정당, 후보자와 관련하여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교단,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비영리법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반기독교 악법에 반대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 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입법 흐름 속에서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의 발의로 재점화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계가 강력히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를 비롯한 84개 시민단체는 1월 30일 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강력 규탄한다'는 대회를 갖고 차별금지법 법안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나라와 미래 세대 망치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2007년 이후 수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중 가장 극심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손솔 의원의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 남녀 외의 제3의 성,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라는 성별, 성별 정체성을 포함했고,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제2조 제9호)을 넣고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부정 관념을 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차별로 정의해 동성애, 성전환 등을 신앙, 양심의 소견에 따라 반대하거나 위험성과 해악을 경고하는 표현을 하고, 이에 대하여 듣는 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며 이는 동성애 등에 대한 지지나 침묵만이 강요되는 동성애, 성전환 독재, 전체주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역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가장 제재 강도가 심하다는 분석이 관계자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보면 고용,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영역들에서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 성행위, 낙태 행위 등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과 위험한 내용을 표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이와 관련 길원평 교수(한동대)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은 남녀 성별을 파괴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 역차별을 일으키고 성폭력 성추행 등 성 문제를 가중할 것이다. 또 유치원생을 비롯한 다음세대에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으로 교육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3월 14일 서울, 3월 28일 부산에서 전국교회 성도들과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대대적인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기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이들 법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거나, 동성혼 전 단계로 해석될 수 있는 제도 도입, 교육·고용·복지 전반에서 성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단일 법안 차원을 넘어, 관련 개념과 기준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제도화되는 흐름이 국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권정책기본법안'에는 유사 차별금지법, 동성애 옹호 교육 실시, 지방 인권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에는 동성혼 전 단계법으로 동거인에게도 배우자 권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레즈비언 등 비혼 출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만삭 낙태와 약물 낙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에는 성중립화장실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위원회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는 교육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행위에 수치심 혐오 표현 등을 포함했다. 재경경제기획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가 없어 성소수자도 포함할 우려가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자를 포함해 동성커플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종교단체 해산법 중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하거나 선거, 정당, 후보자와 관련하여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교단,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비영리법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반기독교 악법에 반대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 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입법 흐름 속에서 최근 진보당 손솔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의 발의로 재점화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계가 강력히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를 비롯한 84개 시민단체는 1월 30일 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강력 규탄한다'는 대회를 갖고 차별금지법 법안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나라와 미래 세대 망치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2007년 이후 수차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중 가장 극심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손솔 의원의 법안은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 남녀 외의 제3의 성,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라는 성별, 성별 정체성을 포함했고,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제2조 제9호)을 넣고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부정 관념을 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차별로 정의해 동성애, 성전환 등을 신앙, 양심의 소견에 따라 반대하거나 위험성과 해악을 경고하는 표현을 하고, 이에 대하여 듣는 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며 이는 동성애 등에 대한 지지나 침묵만이 강요되는 동성애, 성전환 독재, 전체주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역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가장 제재 강도가 심하다는 분석이 관계자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보면 고용,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영역들에서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 성행위, 낙태 행위 등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과 위험한 내용을 표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이와 관련 길원평 교수(한동대)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은 남녀 성별을 파괴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 역차별을 일으키고 성폭력 성추행 등 성 문제를 가중할 것이다. 또 유치원생을 비롯한 다음세대에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으로 교육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3월 14일 서울, 3월 28일 부산에서 전국교회 성도들과 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대대적인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기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