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02월 02일(월) 11:21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대표회장:김정석)이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기조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일부 법안들이 정통교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교총은 이날 발표한 '정교분리 원칙 확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밝힌 반사회적 종교 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윤리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한 제재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평가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과 '정교유착 방지법안'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교총은 먼저 '차별금지법안'이 '종교'와 '사상'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비판적 의견 표명이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으로 간주돼 처벌하게 된다면, 사이비·이단 집단의 반사회성을 지적하는 정통교회의 정당한 비판조차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으로 매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교유착 방지법안'이 정교분리를 설립 허가 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법인 해산 시 재산의 국고 귀속을 강제하는 점을 들어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이비 종교단체의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면, '반사회적 종교인의 해산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통해 불법 헌금 갈취나 인권 유린 등을 구체적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해산 결정 또한 행정청이 아닌 법원에 맡겨 사법적 통제 원리를 따르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교총은 "새로운 법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로 가서는 안된다"고 제언하며, 정부와 국회에 △사이비·이단 비판을 봉쇄한다는 명분으로 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 △'반사회적 종교 척결'이라는 명분에 가려 정통 교회의 신앙 활동과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교유착 방지법안을 재고할 것 △'정교 분리'라는 포괄적 기준으로 정부가 정교 전체를 탄압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 등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