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03월 22일(일) 22:15

사학법 개정과 교육 정책 변화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과 교회-학교 연대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는 지난 2월 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위하여'를 주제로 교육 포럼을 개최하고 기독교 사학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강연 발제자로 나선 이재훈 목사는 기독교학교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사학의 자율성 제한'을 꼽았다.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이후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교원 임용권 △등록금 책정권 △법인 구성권이 단계적으로 제한되어 왔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사학법 개정으로 교원 임용권이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된 데 이어, 올해부터 개방이사 비율 확대와 초·중·고교 외부 감사 의무화 등 제도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러한 변화가 행정 문제를 넘어 학교 운영과 교육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교육 여건이 약화될 수 있으며, 교원 선발 구조 변화가 학교의 교육 환경과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경쟁 중심 구조와 사교육비 부담의 대안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이는 국가가 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각자의 교육 철학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목사는 이러한 방식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 바우처는 학교에는 자주성을, 학부모에게는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대안이며 공교육 전체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진 교수(장신대 명예)는 기독교학교의 위기를 다음 세대 신앙교육과 한국교회의 과제와 연결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학교의 위기가 곧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종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고 수업 시수가 축소되면서 신앙교육 여건이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원 임용 구조 변화와 관련해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대안으로 교회와 기독교학교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단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학원선교사 파송 등 교회의 참여 △교목 사역 강화 △기독학부모 참여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교회와 가정, 학교가 연계된 교육 구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기독교학교 및 관련 단체와 함께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은 구현되어야 합니다'를 제목으로 한 한국기독교학교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평준화 정책 도입 이후 50여 년간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제한돼 왔으며, 자주적인 학교 운영은 물론 건학이념에 따른 기독교교육마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과정 운영 보장과 교원 임용 자율성 확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는 6월 3일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