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04월 13일(월) 10:56

교육부가 지난 6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압박, 학생 충원율 하락 등 구조적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립대학 구조개선 절차를 제도화 하면서 총회 신학교들도 학교 운영과 교육 방향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정부가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계획 수립, 대학 통폐합, 폐교·해산·청산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과 청산을 지원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단순한 행정 절차 정비를 넘어 향후 대학 구조조정의 기준과 절차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시행령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회의록 공개, 재정진단,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명령, 폐교 대학 기록관리와 각종 증명서 발급 지원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 구조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 방침은 교단 신학대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역시 학생 충원율과 재정 여건, 학교 운영 안정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청년 인구 감소와 최근 목회 사역 선호도 변화까지 겹치면서 총회 안에서도 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학교 통폐합 논의가 이어져 왔다.

2004년 총회 신학교육부가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며 논의가 본격화됐고, 제105회기 '하나의 신학대학교'를 목표로 단계별 로드맵이 제시됐다. 제108회기에는 총회신학대학교미래발전위원회를 조직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각 학교는 통합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학교별 여건과 자율성, 생존 전략, 통합 방식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실제 추진 단계에서는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시행령이 특정 신학대학교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총회 신학대학교 역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제109회기 총회 신학교미래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통합 로드맵을 제안했던 신영균 목사는 총회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착수한 뒤 수세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총회가 먼저 기준을 세우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범종교 차원의 대응기구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육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논의에 대응할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가 향후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구조개선 계획, 통폐합, 해산·청산 방향 등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로 활동할 가능성이 큰 만큼, 총회 역시 신학교의 공공성과 종교교육의 특수성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총회가 학교별 평가 기준과 시한을 정해 선제적으로 통폐합과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을 맡을 추진기구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에서 대학 경쟁력과 구조조정 전망을 다룬 비공식 대학 순위 콘텐츠에 신학대학교들이 포함되면서 신학대 역시 냉정한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줘 관심을 모았다. 비록 공식 자료는 아니지만, 일부 콘텐츠에서는 대학을 A~F 등급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본교단 신학대를 포함한 여러 신학대학들이 언급됐고, 총회 신학대학교 대부분이 하위권으로 분류된 D~F 구간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주훈 목사(전 서울장신대 총장)은 "교단 신학대학교들이 오랜 기간 신학 중심의 단일 구조에 머물면서 종합대학 체제로 확장하지 못했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나 학과 다변화 경쟁에서도 뒤처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여러 기독교계 대학들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신학대 역시 변화와 경쟁력 확보 없이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총회는 향후 신학교육부(부장:문성욱)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근 총회 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최충원)는 산하 7개 신학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5월 보고회를 가진 뒤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법 시행 시기인 8월 15일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