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6년 04월 13일(월) 15: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집단의 폐해를 막기 위한 '사이비종교 방지법'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종교를 통제할 수 있는 '종교 탄압법'인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올 초에 발의된 법안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 부여, 해산 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절차 등을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는데 혹시 그 궁극적인 대상이 교회가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법안 마련의 긍정적 측면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이단사이비 집단의 폐해가 이제는 가정과 교회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공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은 국가 권력이 합법적으로 종교 법인과 개인의 종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통제 장치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교회사적으로 세상의 법과 권력이 교회를 해산하거나 무력화한 사례는 없었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이겨왔고, 교회에 대한 박해는 오히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주었다. 만약 관련 법률 안에 교회 탄압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정치 권력은 심각한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은 자명하다.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사이비 집단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하고 유의미한 접근인지 의문이다. 아무리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보다 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부적절하다. 실제로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교계 지도자들이 법안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며 대립하고 있다. 게다가 혹시라도 법안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정치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집권 연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성급하기보다 실효성이 있고, 포괄적이기보다 세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가능하다면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처럼, 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사이비 집단에 의한 폐해를 감시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 주도 혹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전문 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먼저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법안 마련의 긍정적 측면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이단사이비 집단의 폐해가 이제는 가정과 교회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공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은 국가 권력이 합법적으로 종교 법인과 개인의 종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통제 장치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교회사적으로 세상의 법과 권력이 교회를 해산하거나 무력화한 사례는 없었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이겨왔고, 교회에 대한 박해는 오히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주었다. 만약 관련 법률 안에 교회 탄압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정치 권력은 심각한 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은 자명하다.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사이비 집단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하고 유의미한 접근인지 의문이다. 아무리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보다 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부적절하다. 실제로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교계 지도자들이 법안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며 대립하고 있다. 게다가 혹시라도 법안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정치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집권 연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성급하기보다 실효성이 있고, 포괄적이기보다 세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가능하다면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처럼, 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사이비 집단에 의한 폐해를 감시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 주도 혹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전문 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먼저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