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G 콘퍼런스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가’…공적 책임 기준 재정립 강조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04월 23일(목)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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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정교유착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논의로 교회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는 찬반 논쟁보다 과거의 왜곡된 정교분리 인식을 바로잡고 공적책임의 기준과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도시공동체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6회 CCG 콘퍼런스,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가 - '정교분리' 입법논의에 관하여'에서 박성철 소장(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은 "한국교회가 정교분리 원칙을 시대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교회가 직접적인 정치 투쟁의 주체가 되기보다 사회를 향해 신학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정교분리 인식에 대해 정치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특정 정치 흐름에 대한 적극적 호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치 참여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기준과, 기독교 정치 윤리의 부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 시절 상당수 교단이 군부세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논리로 활용했고, 오늘날 오해와 오용 역시 시대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돼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박 소장은 "교회가 직접적인 정치 투쟁의 주체가 되기보다 사회를 향해 신학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칼 바르트를 인용해 "교회는 이익 집단처럼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정치 참여를 위한 '방향과 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입법 논란과 관련해서도 "종교 집단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경우, 종교 본연의 공공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바람직한 정교분리 논의를 이끌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절대화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 참여를 왜곡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정교분리의 정치신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는 '헌법 제20조의 프로테스탄트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며, "정교분리 원칙은 정치를 종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원리"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국교 부인', '종교와 정치의 분리'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제헌국회 당시 정교분리 원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국가와 종교단체가 필요에 따라 우호적·비우호적 정교분리 정책을 원칙없이 혼용해 온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특정 종교단체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더라도 섣불리 단체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보다 종교 내부의 자정을 최대한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며, "공권력에 의한 제재 역시 종교단체 해산보다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석환 교수(장신대)는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는 복음에 합당한 공적 책임의 방식과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교회의 정치 참여 자체보다 교회가 누구를 위해 말하고 무엇을 위해 행동하는지, 그 말과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며 △약자를 위한 정의 △공동체의 평화 △공동선을 향한 발언과 행동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로부터의 자유 △권력에 기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지혜 등을 한국교회가 점검해야 할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방어적 투쟁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잘못된 정치적 스탠스를 직시하고 복음에 합당한 공적 책임의 방식을 다시 묻는 용기"라며 "국가와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위해 말할 용기, 진영의 이해를 넘어 공동선을 말할 지혜, 권력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신학적 중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숙 기자
지난 21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도시공동체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6회 CCG 콘퍼런스,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가 - '정교분리' 입법논의에 관하여'에서 박성철 소장(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은 "한국교회가 정교분리 원칙을 시대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해석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교회가 직접적인 정치 투쟁의 주체가 되기보다 사회를 향해 신학적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정교분리 인식에 대해 정치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특정 정치 흐름에 대한 적극적 호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치 참여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기준과, 기독교 정치 윤리의 부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군사정권 시절 상당수 교단이 군부세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거나 간접적으로 협력하는 논리로 활용했고, 오늘날 오해와 오용 역시 시대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돼 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박 소장은 "교회가 직접적인 정치 투쟁의 주체가 되기보다 사회를 향해 신학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칼 바르트를 인용해 "교회는 이익 집단처럼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정치 참여를 위한 '방향과 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입법 논란과 관련해서도 "종교 집단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경우, 종교 본연의 공공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바람직한 정교분리 논의를 이끌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절대화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 참여를 왜곡해 온 과거를 반성"하고 "정교분리의 정치신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는 '헌법 제20조의 프로테스탄트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며, "정교분리 원칙은 정치를 종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개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원리"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국교 부인', '종교와 정치의 분리'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제헌국회 당시 정교분리 원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 결과 국가와 종교단체가 필요에 따라 우호적·비우호적 정교분리 정책을 원칙없이 혼용해 온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특정 종교단체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더라도 섣불리 단체 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보다 종교 내부의 자정을 최대한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며, "공권력에 의한 제재 역시 종교단체 해산보다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성석환 교수(장신대)는 한국교회의 정치 참여는 복음에 합당한 공적 책임의 방식과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교회의 정치 참여 자체보다 교회가 누구를 위해 말하고 무엇을 위해 행동하는지, 그 말과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며 △약자를 위한 정의 △공동체의 평화 △공동선을 향한 발언과 행동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로부터의 자유 △권력에 기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지혜 등을 한국교회가 점검해야 할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방어적 투쟁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잘못된 정치적 스탠스를 직시하고 복음에 합당한 공적 책임의 방식을 다시 묻는 용기"라며 "국가와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위해 말할 용기, 진영의 이해를 넘어 공동선을 말할 지혜, 권력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신학적 중심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