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재 기자 bkj@pckworld.com

2026년 04월 30일(목) 17:55

동대문구청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던 다일공동체(대표:최일도)가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30일 동대문구청이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다일공동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4년 간의 법적 공방을 마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동대문구청이 지난 2022년 다일공동체 건물의 증축을 '무단 불법 증축'으로 규정하고 철거 명령과 함께 약 2억 8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다일공동체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들어, 지자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행정 협의를 뒤집고 사회복지 시설을 강제 철거하려는 구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다일공동체의 승소를 판결했다.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마음 졸였을 어르신들과 후원회원 및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소송으로 중단되었던 시설 개선, 화장실 확충, 노인 쉼터 조성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장받아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더욱 인간답게 존엄하게 대우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백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