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6년 05월 09일(토) 06:52

"국회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0회기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김준영)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역차별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단순한 차별금지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역차별을 지닌 악법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징벌적 배상은 종교단체 존립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반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될 경우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활동을 침해하는 중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성별 정체성 관련 교육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심화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특히 "학교 교육과 공공기관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정당화 및 옹호 교육이 강제될 수 있어 기독교적 가치에 기초한 교육이 제약받을 가능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입법을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한국교회와 함께 성경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들어 지난 1월 진보당 손솔 의원, 2월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이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