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110회기 11차 회의
헌법위 해석으로 강제성 사라졌지만 일부 국원 '자진 사임' 선택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6년 06월 02일(화)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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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총회 석상에서 결의된 재판국원 교체 건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당시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총회 재판국원 일부가 자진 사임하며 "총회 결의를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국장:황형찬)은 지난 5월 2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10회 11차 회의를 열고 재판국원 3명의 자진 사임서를 접수했다. 사임서를 제출한 재판국원은 소원섭 목사(서울동북노회 가곡교회) 안종헌 장로(울산노회 대흥교회) 김태영 장로(제주노회 제주성산교회)이다.
앞서 110회 총회는 지난해 9월 회의 석상에서 재판국원 교체를 결의하고, 관련 헌법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법적 근거가 된 헌법 개정안은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 가결됐고, 총회장은 헌법 권징 제11조의 1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조항에 "총회 재석 3분의 2 결의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가 신규 공천 재판국원을 제외하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교체 공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난해 12월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남노회가 해당 총회 결의에 대해 '소급입법 미적용' 원칙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요청했고, 헌법위원회는 "총회 헌법 공포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당시 총회 결의는 개정 전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제시됐다.
헌법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제110회 총회 재판국원이 총회 결의를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일부 국원들은 재판국에 대한 신뢰 저하, 총회 총대들의 질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진 사임을 숙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태영 장로는 "110회 총회 결의 직후 재판국원 사임 의사를 밝혀왔는데 지금까지 미뤄졌다. 총회 재판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총대들의 질타도 컸으며 개인적으로 재판국의 업무와도 맞지 않았다"며 "우리 교단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야겠다는 마음에 사임하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앞선 재판국 회의까지는 5명의 국원이 이미 사임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 해석에 앞서 총회 규칙부가 "재판국의 구성과 임기 등은 총회 규칙 제10조의 적용을 받는다. 총회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회의 결의로 제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논의 과정이 길어졌다. 재판국은 관련 해석이 엇갈린 데다 재판국의 명예 문제 등도 맞물리면서 사임 문제 조율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재판국장 황형찬 목사는 "국원의 사임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총회 임원회가 5명의 재판국원 사임을 요청했고, 총회 결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3~4명이 자진 사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국은 접수한 사임서를 오는 6월 11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가 이를 최종 수리하면 사임한 재판국원의 잔여 임기에 대한 보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총회 석상에서 이뤄진 재판국원 교체 결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총회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재판국원을 교체한 선례를 남겼다. 총회 헌법 '제12장 총회 제87조 총회의 직무' 4항은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03년 제87회 총회 기간에는 재판국 전원이 교체되기도 했다. 당시 총회 재판국 보고 과정에서 전 회기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임 논의가 불거졌고, 총대들은 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결의했다. 이 같은 총회 결의에 따라 당시 공천위원회는 3년조 국원을 포함한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고, 법조 전문인 3인을 포함해 새롭게 공천했다.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도 재판국은 총대들의 반대로 조직 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총대들은 제99회기 재판국원 중 1년조와 2년조 10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총회는 공천위원회가 재판국원을 재공천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당시 공천위원회는 총회 석상에서 재판국원 1년조와 2년조를 새로 공천하고 총회 허락을 받았다.
총회의 결의에 따른 재판국 교체는 지난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총회는 재판국 보고 과정에서 재판국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조직 보고를 받지 않았고, 총회에서 공천한 3년조를 포함해 임기가 남아 있는 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결의했다.
특히 사회 법원에서도 이 같은 총회의 결의에 대해 일부가 이의를 제기한 소를 기각하면서, 본교단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계의 행정 및 법 규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10회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지만, 지난 제110회 총회의 재판국원 교체 결의는 유효하다고 본다. 총회 결의 당시 재판국원 임기제한 및 교체 결의가 명문화된 규정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총회 결의로 유효하게 처리된 선례가 여러 차례 있고, 사회법에서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총회 총대들은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고 규정한 총회 헌법 제12장 제87조 4항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국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국장:황형찬)은 지난 5월 2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10회 11차 회의를 열고 재판국원 3명의 자진 사임서를 접수했다. 사임서를 제출한 재판국원은 소원섭 목사(서울동북노회 가곡교회) 안종헌 장로(울산노회 대흥교회) 김태영 장로(제주노회 제주성산교회)이다.
앞서 110회 총회는 지난해 9월 회의 석상에서 재판국원 교체를 결의하고, 관련 헌법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법적 근거가 된 헌법 개정안은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 가결됐고, 총회장은 헌법 권징 제11조의 1 '국원의 임기 및 보선' 조항에 "총회 재석 3분의 2 결의로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가 신규 공천 재판국원을 제외하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교체 공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난해 12월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남노회가 해당 총회 결의에 대해 '소급입법 미적용' 원칙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요청했고, 헌법위원회는 "총회 헌법 공포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당시 총회 결의는 개정 전 헌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제시됐다.
헌법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제110회 총회 재판국원이 총회 결의를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일부 국원들은 재판국에 대한 신뢰 저하, 총회 총대들의 질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진 사임을 숙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태영 장로는 "110회 총회 결의 직후 재판국원 사임 의사를 밝혀왔는데 지금까지 미뤄졌다. 총회 재판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총대들의 질타도 컸으며 개인적으로 재판국의 업무와도 맞지 않았다"며 "우리 교단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야겠다는 마음에 사임하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 앞선 재판국 회의까지는 5명의 국원이 이미 사임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 해석에 앞서 총회 규칙부가 "재판국의 구성과 임기 등은 총회 규칙 제10조의 적용을 받는다. 총회 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본회의 결의로 제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논의 과정이 길어졌다. 재판국은 관련 해석이 엇갈린 데다 재판국의 명예 문제 등도 맞물리면서 사임 문제 조율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재판국장 황형찬 목사는 "국원의 사임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총회 임원회가 5명의 재판국원 사임을 요청했고, 총회 결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3~4명이 자진 사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국은 접수한 사임서를 오는 6월 11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가 이를 최종 수리하면 사임한 재판국원의 잔여 임기에 대한 보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총회 석상에서 이뤄진 재판국원 교체 결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총회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재판국원을 교체한 선례를 남겼다. 총회 헌법 '제12장 총회 제87조 총회의 직무' 4항은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03년 제87회 총회 기간에는 재판국 전원이 교체되기도 했다. 당시 총회 재판국 보고 과정에서 전 회기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임 논의가 불거졌고, 총대들은 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결의했다. 이 같은 총회 결의에 따라 당시 공천위원회는 3년조 국원을 포함한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고, 법조 전문인 3인을 포함해 새롭게 공천했다.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도 재판국은 총대들의 반대로 조직 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총대들은 제99회기 재판국원 중 1년조와 2년조 10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총회는 공천위원회가 재판국원을 재공천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당시 공천위원회는 총회 석상에서 재판국원 1년조와 2년조를 새로 공천하고 총회 허락을 받았다.
총회의 결의에 따른 재판국 교체는 지난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총회는 재판국 보고 과정에서 재판국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조직 보고를 받지 않았고, 총회에서 공천한 3년조를 포함해 임기가 남아 있는 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결의했다.
특히 사회 법원에서도 이 같은 총회의 결의에 대해 일부가 이의를 제기한 소를 기각하면서, 본교단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계의 행정 및 법 규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10회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지만, 지난 제110회 총회의 재판국원 교체 결의는 유효하다고 본다. 총회 결의 당시 재판국원 임기제한 및 교체 결의가 명문화된 규정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총회 결의로 유효하게 처리된 선례가 여러 차례 있고, 사회법에서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총회 총대들은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고 규정한 총회 헌법 제12장 제87조 4항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