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06월 11일(목) 17: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정훈, 총무:박승렬, 이하 NCCK)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이재호)가 지난 10일 일본 정부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제도 개정과 체류자격 관련 수수료 인상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은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와 일본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의 요청에 연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NCCK는 일본 정부의 제도 개정이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민과 난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29일 외국인 체류자격 갱신 및 영주허가 수수료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체류자격 수수료 상한은 현행 1만 엔에서 최대 10만 엔으로, 영주허가 수수료 상한은 최대 30만 엔으로 상향됐다. 일본 정부는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 확대를 이유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수수료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제로' 정책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NCCK는 "이미 420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일본 사회의 현실과도 배치되며, 이주민의 권리와 사회통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체류자격 갱신 수수료 인상이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주민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NCCK는 이번 사안을 "일본 국내정책의 문제를 넘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이주노동자와 난민의 권리,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아시아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한 과제"로 규정하고 "이주민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어느 한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주민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며 △일본 정부의 포용적 이주정책 전환 △한국 정부의 이주민 노동권 보장과 차별금지, 사회보장 접근성 확대 △한일 양국 교회가 이주민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교회와 사회 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재일동포와 일본의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 교회들과 함께 이주민과 난민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며 배제가 아닌 환대와 연대, 경쟁이 아닌 공존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국경을 넘어선 에큐메니칼 연대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