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2026년 지역설명회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 후속 조치 본격화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6년 06월 25일(목)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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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8년 시행될 총회 연금의 납입금 산정방식(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에 대한 후속 작업이 진행된다. 법적 위험을 줄이고 가입자 간 형평성과 연금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사장:김휘현)은 지난 15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중부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서부·동부지역을 거쳐 2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수도권지역 설명회를 열고 전국 권역별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금재단은 가입자와 수급자들에게 연금 현황을 소개하고,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 도입에 따른 규정 개정안을 설명했다.
마지막 일정인 수도권지역 설명회에서 인사한 연금재단 이사장 김휘현 목사는 "총회 연금은 복음 전파에 평생을 헌신하신 목회자들을 향한 교단의 책임이자, 은퇴 후의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최근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기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은 연금재단의 규정 개정안에 쏠렸다. 주요 내용은 △선납 할인 폐지 △호봉 조정 차액금 폐지 △자격 유지금 세부 조정 등으로, 납입금 산정방식 변경에 맞춰 기존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금재단은 연금 규정 51조 2항 시행세칙 제32조인 "납입금을 매년 1월 중에 전액을 선납할 경우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하여 징수한다"는 현행 납입금 선납 할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에 이미 선납 할인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본 만큼, 이중 혜택을 막겠다는 취지다.
호봉을 인상할 때 부과하는 '호봉 조정 차액금' 규정도 변화가 예상된다. 조정 차액금(차액+이자)을 폐지하고, 호봉 조정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12개월을 완납할 경우 1호봉이 자동 인상되지만, 그 외 호봉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연금액 산정 방식이 납입금 기준으로 변경되어 과거 방식의 차액금 부과 필요성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호봉 인상은 가입기간 중 3회로 제한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개인회원보조금(개인대출)과 관련한 채권보전 조항 신설도 검토 중이다. 대출 미상환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져 재단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개인회원보조금을 가입자가 납부한 납입금을 담보로 하는 복지성 대출로 규정하고, 개인회생 신청 시 해당 대출금은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 개인회생 발생 때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납입금에서 즉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급자의 월 연금 수령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이 오는 2028년 시행됨에 따라 과도한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연금 수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해 가족의 명의나 지교회를 통한 우회 지급을 막고, 소득 은닉 방조에 따른 법적 위험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금재단은 지난 5월 연금재단 발전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가입대상 확대, 연금 증식 방안 다각화 방안 등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상담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챗봇 고도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연금·호봉·신청 절차 안내 △업무 자동화 △재정추계 및 연금산식 재검토 등 가입자 상담서비스 개선과 재정 건전성 강화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총회 연금가입자회 회장 이종문 목사는 "연금은 평생 목회의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들의 삶을 존중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안정되고 품위 있게 준비하도록 돕는 소중한 울타리"라며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앞으로도 가입자 목사님들의 마음과 형편을 잘 살피며, 연금재단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사장:김휘현)은 지난 15일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중부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서부·동부지역을 거쳐 2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수도권지역 설명회를 열고 전국 권역별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금재단은 가입자와 수급자들에게 연금 현황을 소개하고,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 도입에 따른 규정 개정안을 설명했다.
마지막 일정인 수도권지역 설명회에서 인사한 연금재단 이사장 김휘현 목사는 "총회 연금은 복음 전파에 평생을 헌신하신 목회자들을 향한 교단의 책임이자, 은퇴 후의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최근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연기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관심은 연금재단의 규정 개정안에 쏠렸다. 주요 내용은 △선납 할인 폐지 △호봉 조정 차액금 폐지 △자격 유지금 세부 조정 등으로, 납입금 산정방식 변경에 맞춰 기존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금재단은 연금 규정 51조 2항 시행세칙 제32조인 "납입금을 매년 1월 중에 전액을 선납할 경우 시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하여 징수한다"는 현행 납입금 선납 할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에 이미 선납 할인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본 만큼, 이중 혜택을 막겠다는 취지다.
호봉을 인상할 때 부과하는 '호봉 조정 차액금' 규정도 변화가 예상된다. 조정 차액금(차액+이자)을 폐지하고, 호봉 조정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12개월을 완납할 경우 1호봉이 자동 인상되지만, 그 외 호봉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연금액 산정 방식이 납입금 기준으로 변경되어 과거 방식의 차액금 부과 필요성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호봉 인상은 가입기간 중 3회로 제한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개인회원보조금(개인대출)과 관련한 채권보전 조항 신설도 검토 중이다. 대출 미상환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져 재단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개인회원보조금을 가입자가 납부한 납입금을 담보로 하는 복지성 대출로 규정하고, 개인회생 신청 시 해당 대출금은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 개인회생 발생 때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납입금에서 즉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급자의 월 연금 수령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평가납입금적립방식이 오는 2028년 시행됨에 따라 과도한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연금 수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하도록 해 가족의 명의나 지교회를 통한 우회 지급을 막고, 소득 은닉 방조에 따른 법적 위험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금재단은 지난 5월 연금재단 발전협의회 논의를 토대로 가입대상 확대, 연금 증식 방안 다각화 방안 등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상담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챗봇 고도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연금·호봉·신청 절차 안내 △업무 자동화 △재정추계 및 연금산식 재검토 등 가입자 상담서비스 개선과 재정 건전성 강화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총회 연금가입자회 회장 이종문 목사는 "연금은 평생 목회의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들의 삶을 존중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안정되고 품위 있게 준비하도록 돕는 소중한 울타리"라며 "총회연금가입자회는 앞으로도 가입자 목사님들의 마음과 형편을 잘 살피며, 연금재단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