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영

2001년 09월 15일(토) 00:00

통일 문제와 관련해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어려움은 '8.15 평양 행사'에 따른 여야, 보혁 갈등의 내부 혼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불만, 불신, 불화의 삼불난(三不難)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6.13~15)이후 한반도 정세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 성과들을 산출해 왔으나 2001년에 들어와 우리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러시아의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T) 유지 강화안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구축안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미·러 양국으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됐다.

남북 관계에서는 베를린선언 발표시 약속하였던 농업 및 에너지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협력사업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언론개혁'과 '대북정책'이 정치 쟁점화되자, '언론압살'과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난과 더불어 국민적 불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가면 주님은 무엇을 권면해 주실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은 정녕 '됨'(Being)과 '함'(Doing)을 함께 추구하되, 먼저 '됨'을 소중히 여기라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무너진 신뢰감을 회복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러·중·일 주변 4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는 동시에 자존심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간접자본 협력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비판적 여론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타당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