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07월 27일(월) 09:23

정부가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교계는 태아 생명권과 법적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약과 관련해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사고가 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약물 사용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유통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신중지약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교계는 정부가 입법 절차보다 약물 도입을 우선시 하는 것에 대해, 생명윤리와 법치주의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태아 생명권 보호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출범한 교계·시민사회단체 62개가 연합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Acts for Pro-life)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낙태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선(先) 약물 도입' 지시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태아 생명 보호의 기준은 행정부의 판단이나 지침이 아닌 국회의 입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돼야" 하며, "구체적인 법적 기준과 의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중지약 처방을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여성 개인에게 의학적·법적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고려한 대체 입법 논의를 재개할 것을, 정부에는 위기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인 이명진 원장도 '생명보호의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며, 낙태가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기준 없이 행정적 판단만으로 임신중지약 사용을 허용할 경우 태아의 생명권은 물론 의료현장의 혼란과 의료인의 법적 책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독 의료계에서는 법적 기준과 의료 가이드라인 없이 임신중지약 사용을 허용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는 "처방 기준과 의료진의 책임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의 재량에만 의존할 경우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윤리적 부담이 전가되고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적 기준과 의료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고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는 "임신중지약 도입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의료윤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공정책"이라며 "충분한 의학적 검증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사무총장은 "약물낙태는 대량 출혈과 감염, 불완전 유산 등 의학적 합병증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함께 건강과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의 권익은 낙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태아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약물 도입보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과 의료, 주거·생계, 출산·양육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임신중지약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로 하면서 교계는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건강, 의료현장의 안전을 함께 고려한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 공백 속에서 약물 도입을 둘러싼 생명윤리와 법적 절차, 여성의 건강권 등을 둘러싼 사회적 찬반 논란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