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 최종판결 보고회 및 총서 출판기념회가 지난 12월 26일 세종문회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보고회에는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등 한국 검사단을 비롯한 국제법정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말도 많고 갈등도 많고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는 해냈다"고 소감을 밝힌 윤정옥 대표(정대협, 국제법정 한국위원장)는 "이번 법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법정이지만 독보적인 재판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표는 또, "이번 법정은 1948년 도쿄에서 열렸던 극동군사재판의 완결된 법정"이라고 소개했다.
극동군사재판에서는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에 대한 기소가 없었고 히로히토 전 일본 국왕을 피고로 세우지 않았던 반면 이번 법정에서는 정식으로 기소해 유죄 선고를 받게 했다는 것.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정부와 일본군 성노예제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과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일해온 단체구성원, 이 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 전범들을 심판한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찾고자 했던 것"이고, "촉박했던 시간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에 열었던 것은 20세기 동안의 역사를 상징적으로나마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법정은 가부장제의 피해자인 모든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이 일에 소수의 남성들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가치를 더한다고 덧붙였다.
검사단으로 참여한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법학과)는 이번 법정에서 남과 북이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동기소장을 작성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단으로 인한 역사적 인식의 차이를 확인했다면서 "남북 할머니간의 교류가 원활치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가깝게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엄밀한 법적 논리와 기준을 적용, 정식 재판의 절차와 형식에 맞게 작성된 이번 판결문의 의의로 국가가 못한 일을 민간이 했다는 점 외에 아직도 많은 할머니들이 외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국제적으로 환기시키는 동시에 정대협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군의 범죄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살해 유기 학살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 이어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총서시리즈 출판기념회가 지은희 공동대표(정대협)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번에 출간된 총서는 총 4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역사·사회학적 연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5',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 법정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고혜정 소장(한국정신대연구소), 정진성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하종문 교수(한신대 국제학부),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과), 김민철 책임연구원(민족문제연구소), 정재정 교수(서울시립대 한국사학과), 김창록 교수(부산대 법과대),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법과대), 장완익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