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수 목사

2026년 09월 08일(화) 07:54

지난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용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필자는 이번 인선이 현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본다.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교회로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앞선 두 차례의 글에서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이 법을 시행한 서구 사회의 사례를 살펴봤다. 마지막 글에서는 한국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1. 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을 정치현안으로만 여기지 말고, 진리의 관점에서 선포해야 한다.

교회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정교분리의 원칙도 교회가 사회의 공적 현안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강단의 설교자들은 차금법이 미래 한국교회와 다음세대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경의 진리에 입각하여 분명하고 용기 있게 외쳐야 한다.

2. 교회 안에 사회선교 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할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

목회자가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전체 교회의 구조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부서를 운영하고, 재정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피켓과 유인물을 제작하는 등 전도 차원에서 성도와 일반 국민에게 차금법 제정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

3.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시민사회단체들과 합력해야 한다.

교회 밖에서도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개교회가 모든 사안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단체와 정보와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다. 다만 단체의 주장과 자료가 정확한지, 활동 방식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지, 운영이 투명한지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과격한 행동은 오히려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4. 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정확히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회는 법조인과 신학자, 교육 전문가 등을 초청해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쟁점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교인들에게 법안의 어떤 조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성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이웃에게도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단 전문강사들을 불러서 특강을 통해서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야 하듯이, 깨어있는 전문가 그룹을 초빙하여 차금법의 실체와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교회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5. 입법권자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아무리 불의한 법이라도 일단 시행되면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어쩔수 없다. 그래서 악하고 잘못된 법은 절대로 제정되기 전에 막아내야 한다. 국회입법권자들은 법을 제정하는 막강한 힘을 가짐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표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를 교회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같이 정치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혹시라도 지역의 정치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방문하기라도 하면, 그들을 무작정 환대하기 보다는, 차금법과 기타 악한 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의있게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 가브리엘 쿠비는 이를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라고 표현했다. 인권과 자유,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자유가 억압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교회와 다음세대를 지켜내야 한다.

박한수 목사 / 제자광성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