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일괄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항소 10부(부장판사:석호철)는 지난 17일 참여연대가 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관람료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로가 사찰 경내지를 통과한다는 사실만으로 도로 이용자를 예외없이 관람자로 취급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사찰이 징수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화재 관람료 그 자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혀 앞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일괄 징수하려는 불교계와 시민·종교단체 사이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아쉬움이 있는 판결이었으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람료 징수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징수방법 개선을 조계종 측에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불교계는 이렇다 할 반응으로 보이고 있지 않으나 단지 "판결 검토작업이 끝나면 공식 논평과 상고를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판결 이후 다소 움츠러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와 관련해서 기독교계에서도 '국립공원 및 사찰관람료통합징수반대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참여연대, 대한산악회 등과 면밀히 교류해 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법적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것에 반해 "절대로 관람료는 낼 수 없다"는 식의 원론적인 구호 제창에만 그쳐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장창일jangci@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