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려 정부 각 부처,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밝혔으나 서로간의 의견차가 너무 커 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중국과의 외교관계, 국내 노동시장의 균형을 이유로 재외동포법 개정의 문제점만을 강조한 채 개정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들과의 시각차를 극명히 드러내기도 했다.
첫 발제를 한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은 자유왕래 이후 예상되는 국내 노동시장 교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재중·재러 동포들의 취업 자유보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취업에 관해선 일반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에 관한 제도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해 취업하고 있는 동포들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자"고 덧붙혀 궁극적으로 재외동포법 제10조 제5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다시말해 모든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은 허용하나 자유로운 취업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 특히 이 의원은 재외동포법의 무용론을 제시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그는 "중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재외국민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보호하는 경우는 없다"며, "중국 등도 매우 소극적인 법률이어서 우리나라의 법률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외동포법을 폐지하고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는 법무부나 외교통상부 등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부처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중국과의 마찰도 피할 수 있고 국내 노동시장 문제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토론자는 재외동포법을 폐지할 경우 현재 가장 많은 해택을 받고 있는 미주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로부터 받게 될 저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발제한 민주당 송석찬의원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라도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법개정을 하고 동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의원은 "일방적으로 재외동포를 보살핀다는 의미보다는 상호 보완과 이익이 되도록 법개정이 돼야 한다"고 기대했다.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임광빈목사는 양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모두 지적하고 재중동포들의 바램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다. 임 목사는 "양당 모두 재외동포를 국적주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재외동포법 2조2항을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중 부모의 쌍방 또는 일방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졌음을 확인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혈통주의를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용의 모호함으로 재외동포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는 5조2항(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신청한 외국동포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가난한 나라의 동포들에게 악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는 '10조5항의 취업조항 삭제'를 반대하며 존속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임 목사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재중동포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하고 "이 조항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기타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로 해 취업의 자율성 만큼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어렵게 생활하는 재중동포들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진 이후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현실적으로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취업을 막을 경우 이들의 자유왕래는 전혀 의미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정부측과 민간의 의견차가 너무 커 법개정의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노동부, 법무부 관계자들은 부처의 업무특성에 따라 재외동포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골자는 ▲중국과의 외교문제, ▲국내노동시장 교란 등으로 압축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과연 개정의 의지가 있는지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대해 학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주장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이들의 의견을 반박했다. 이진영교수(경희대학교)는 "국제관계에서 양국의 이익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가 너무 중국측의 입장만을 반영해 법개정을 피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문제있다"고 말했다.
또한 설동훈교수(전북대학교)는 "국내 노동시장 교란이 우려된다면 매년 적정수준의 노동인구 유입 할당제(쿼터제)를 마련해 노동인구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방법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말해 노동부의 노동시장교란 우려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서울조선족교회 최황규목사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엔 지금과 같은 한국행 러시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무조건적인 폐쇄정책은 문제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우리의 동포라는 혈통주의에 입각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측과 정당, 학계와 민간단체의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한 확연한 의견차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 참가자는 "이런 의견차를 좁혀 오는 2003년으로 예정된 법개정 시한까지 건설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때까지 법개정이 안된다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미주지역 동포들의 반발과 재중동포로 대변되는 어려운 나라 거주 동포들의 반발이 매우 거셀 것"이라고 말하고 각계의 법개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당부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