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탈북자라는 명칭을 자유이주민으로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정부부처, 학계, 시민단체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대한 찬·반 입장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김성호의원(새천년민주당), 통일부 관계자, 조정호 교수(서울대 BK21 특별연구원), 장인숙대표(탈북인연합회), 허성업목사(북한귀순자선교회 대표) 등이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명칭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한 통일부는 "이주라는 용어자체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거주국을 이전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지만 탈북자의 경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남한으로 입국하지 않기 때문에 명칭이 적당하지 않다"고 말해 용어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탈북자 명칭을 법률적으로 개정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온 탈북자 혹은 탈북주민이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명칭변경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탈북자) 법제정 당시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로 채택됐고, 명칭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개칭을 한다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현행 용어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이주민으로 개칭해야 한다는 관계자들은 '이주'라는 용어의 보편성을 주장하며 개칭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한 발언자는 "이탈은 거주지를 떠난 것을 의미하지만 북한을 떠난 주민들이 대한민국 영토로 옮겨온 것을 감안한다면 '이주'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논의에서 정부측은 "법제처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개정이 어렵다"고 한 반면, 시민단체를 비롯한 개칭 찬성측은 "'사학진흥재단'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집달관'을 '집행관'으로 변경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자유이주민으로의 개칭도 큰 문제가 없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의미와 가치가 큰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공청회는 찬·반 양측이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의견차만 확인하는 데 그쳐 개정과정에서 양측이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