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일본 민간단체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5월 1일까지 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의 신청을 받은 후 한국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대협은 △국민기금의 즉각적인 사업 중지 및 해체 △피해자간의 분열과 명예 손상에 대한 사죄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한국정부 및 국회의원의 국민기금 사업 연장에 대한 항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94년 국민기금 설립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대협은 "국민기금은 일본 정부가 국내외적 압력 속에서 배상요구를 회피하려고 짜낸 묘안"으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민의 자존심을 돈으로 짓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금은 식민지청산과 전쟁책임의 배상 문제는 끝난 것으로 전제,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이 요구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금 지불을 국민기금으로 대처하려는 저의를 표명한 것이고，결국 앞으로 공적사죄나 배상은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지, 불쌍하다고 지급하는 위로금은 받을 수 없다며 지금도 꿋꿋하게 견디고 있는 할머니들의 힘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정대협의 입장이다줎
정대협은 국민기금과 관련,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가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겉으로는 사죄와 배상을 하고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를 단지 민간차원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대협은 국민기금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대만의 실례를 들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국민기금에 해당되는 액수를 미리 지불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정대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국민기금 반대'를 피력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어서 국민기금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