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이 시작되는가? 지난 18일 탈북자 25명이 한국땅을 밟은 이후 북한주민 대량 이탈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일반적으로 통일 이전 동·서독의 관계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수많은 북한주민의 탈북러시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통일 관계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이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은 대략 몇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첫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극을 받은 중국과 북한이 탈북자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치밀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중국 동북지역 공안들이 대대적인 탈북자 체포작전에 나서 체포하는 즉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중국에 있는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지하로 잠적해 버린 상황이다. 결국 당분간은 중국주재 각국 대사관을 통한 기획망명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중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많은 수의 탈북자들을 수용할 시설이나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 현재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유일한 시설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하나원이 유일하다.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세워진 하나원은 지난 98년 확장공사를 마쳤지만 수용 규모가 겨우 1백여 명 수준에 그쳐 독일식의 대량 이탈에 대해선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제가 다른 국가에서 살기 위해선 정착교육이 필수적이지만 하나원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응교육 3개월과 6~8개월 정도의 직업교육으로 한국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목소리다.
지난 94년 탈북해 하나원을 거친 탈북인연합회 김태범 사무국장도 탈북자 수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한국의 탈북자 교육이 전문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 적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1백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는 장기적인 통일을 준비할 수 없고 대량탈북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독일통일정보연구소 소장 박상봉박사는 동독을 탈출한 모든 이탈주민을 1백퍼센트 자유의 땅에 정착시킨 서독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 탈북자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소장은 "일단 북한을 탈출한 이탈주민들이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게되고 한국정부가 이들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한국으로 입국시켜 정착시킨다면 대량 이탈이 가능하겠지만 그 전엔 불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소장은 특히 "분단관리를 위해 세워졌던 하나원은 이제 그 의미가 퇴색했다"며, "동·서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일은 북한주민들의 대량이탈을 통해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통일을 전제로 한 탈북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소장은 "앞으로 대량 탈북 등의 사태로 늘어나게 될 북한 이탈주민들을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면 몽골, 베트남 등지에 탈북자 수용시설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좀 더 구체적인 탈북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북·중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 민간단체들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정부는 98년 2월 탈북자들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고 민간단체들의 난민인정 요구를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탈북자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면담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난민지위 인정을 중국정부가 피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경우 중국은 최대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관리의무'를 져야하기 때문. 결국 부담을 갖기 싫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며, 탈북자 이외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상봉소장은 "통일은 한반도가 감당해야 할 필수과제이며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