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논란에 이주민 사역자들 현장 목소리
지원 기준 재검토 신중론…사각지대 지원 축소 우려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6년 11월 08일(일)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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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민 사역 현장의 목회자들은 교회가 정책 찬반에 앞서 이주민이 실제로 처한 형편과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사역자들은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과 문제 제기 방식, 지원 축소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진단을 내렸지만, 이주민을 도움받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대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SNS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를 거론하며 우대제도의 폐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일에는 문화적응·이중언어 지원 등은 확대·강화하되, 국공립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배정에서 다문화가족을 일률적으로 우대하는 방식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족 유형보다 어려운 형편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도 후속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자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파악을 요청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정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형평성 관련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온라인 교육서비스 '서울런'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개의 지원 기준과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주민 노동·인권단체 등 114곳은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발언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표현이 확산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총회 이주민선교협의회 총무 도주명 목사는 다문화가족마다 생활 여건이 다른 만큼 실제 필요에 맞게 지원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으로 정착한 가정이 있는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다"며 다문화가족을 일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집단으로 보거나 특혜를 받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자리가 많지 않다"면서 "모든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닌데, 전체가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용희 목사(예장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는 현장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며 지원 기준 점검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의 형편에 따라 지원 필요성을 구분하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행정 현장에서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점검이 사각지대 지원 강화보다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 목사는 "과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 사업의 예산 중단을 경험했다"며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흐름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현장의 염려가 크다"고 전했다.
정책 논의에서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영천 외국인교회 김승남 목사는 "이번 논란과 현장의 체감에는 차이가 있다"며 "미등록 이주민들은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그는 "체류자격이 있는 이주민 중에도 비자 연장·변경에 필요한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말 추가 근로를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며 체류와 소득 문제를 함께 걱정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이주민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이웃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주명 목사는 이주민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을 경계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언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그 사람 전체를 낮춰 보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가 이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은 일종의 확성기"라며 이주민 당사자의 말을 듣고 그 목소리가 사회에 더 크게 전달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목회자는 "교회가 이주민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교인들 사이에는 '우리도 살기 힘든데 언제까지 도와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그럴수록 나그네를 돌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주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SNS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를 거론하며 우대제도의 폐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0일에는 문화적응·이중언어 지원 등은 확대·강화하되, 국공립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배정에서 다문화가족을 일률적으로 우대하는 방식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족 유형보다 어려운 형편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도 후속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자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 파악을 요청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정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형평성 관련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온라인 교육서비스 '서울런'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개의 지원 기준과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주민 노동·인권단체 등 114곳은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발언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표현이 확산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총회 이주민선교협의회 총무 도주명 목사는 다문화가족마다 생활 여건이 다른 만큼 실제 필요에 맞게 지원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으로 정착한 가정이 있는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다"며 다문화가족을 일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집단으로 보거나 특혜를 받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의 자리가 많지 않다"면서 "모든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닌데, 전체가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용희 목사(예장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는 현장 분위기가 "아주 안 좋다"며 지원 기준 점검이 현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의 형편에 따라 지원 필요성을 구분하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행정 현장에서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점검이 사각지대 지원 강화보다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 목사는 "과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 사업의 예산 중단을 경험했다"며 "같은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흐름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현장의 염려가 크다"고 전했다.
정책 논의에서 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영천 외국인교회 김승남 목사는 "이번 논란과 현장의 체감에는 차이가 있다"며 "미등록 이주민들은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그는 "체류자격이 있는 이주민 중에도 비자 연장·변경에 필요한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말 추가 근로를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며 체류와 소득 문제를 함께 걱정해야 하는 이주민들의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이주민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이웃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주명 목사는 이주민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을 경계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언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그 사람 전체를 낮춰 보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가 이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은 일종의 확성기"라며 이주민 당사자의 말을 듣고 그 목소리가 사회에 더 크게 전달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목회자는 "교회가 이주민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교인들 사이에는 '우리도 살기 힘든데 언제까지 도와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그럴수록 나그네를 돌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주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