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합병, '아름다운 연합'이 '법정 다툼'이 되지 않으려면

교회 합병, '아름다운 연합'이 '법정 다툼'이 되지 않으려면

[ 법톡 ] 21. 판례로 본 교회 합병의 법적 요건과 유의할 점

박성제 변호사
2026년 11월 18일(수) 08:15
/AI 생성 이미지
교인 감소와 재정 압박 속에서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합병'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예장(통합) 제110회 총회 동반목회지원위원회 정책협의회에서 '교회 합병 매뉴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합병은 신앙의 결단인 동시에 교회 재산과 교인의 권리가 걸린 법률행위이므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연합의 열매가 오랜 분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교회 합병은 '당연히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합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회사 합병을 규정한 상법과 달리 민법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합병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교단 통합 사건에서, 결의만으로 두 단체가 하나가 되고 재산이 넘어가는 방식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각 단체가 사단법인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하여 '총 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하면서 재산을 통합 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확정).

이 법리는 개교회 합병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흡수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흡수되는 교회가 교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그 교인들이 존속 교회에 가입하는 방식이라면 합병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때 존속 교회는 종전과 같은 교회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79421 판결, 상고기각으로 확정).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을 뿐 합병 요건을 직접 판시하지 않았으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무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두 교회는 합병약정서에 흡수되는 교회의 목사를 합병 후 담임목사로 한다고 정하고 취임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존속 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의 청빙 절차와 위임 예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를 부정하였습니다. 합병 이후 교단을 바꾸는 결의도 총 투표수 231표 중 220표의 찬성을 얻었지만, 의결권 있는 전체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교회는 합병 2년이 채 안 되어 둘로 나뉘어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교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법원은 교단 변경 정족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민법 제78조도 해산 정족수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을 우선합니다. 적법하게 제정된 정관에 합병·해산의 절차와 정족수를 명확히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교단 매뉴얼의 정족수를 갖추었다고 법원의 요건까지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가장 엄격한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재적 교인 60명 중 42명이 출석하여 30명이 찬성한 합병 결의가, 출석자의 3분의 2는 넘었지만 전체 교인의 4분의 3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28. 선고 2017가합70253 판결, 확정).

둘째, 소집·결의 절차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대법원은 의결권자 명부 없이 여러 차례 예배에 나누어 거수로 표결한 교단 탈퇴 결의를 무효로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의결권자 명부와 회의록, 공고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고 보존하셔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이전등기, 예금·차입금 등 채권채무의 처리, 교역자·직원과의 관계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 이전까지 마치십시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은 효력이 없어 재산이 기존 교인들의 총유로 남게 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형사 책임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담임목사 문제는 합의서에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병 후 교회가 따르게 될 교단 헌법의 청빙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합병은 서두를수록 위험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연합의 시작입니다. 추진 단계에서부터 교단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아름다운 연합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명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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