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지난해 1월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책임공방을 두고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당국과 줄다리기를 하던 주한미군이 지난달 30일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시인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녹사평역에서 발견된 등유와 휘발유 가운데 휘발유는 역 남서쪽에 위치한 미군 용산기지의 유류탱크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소파)에 따라 배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름유출 사고가 지난해 처음으로 발생한 지역은 녹사평역 동쪽 1백여 미터 지점으로 미군의 기름탱크에서 북동쪽으로 4백~5백미터 지점이었으며, 이후 계속 이어진 기름유출 사고도 녹사평역을 중심으로 반경 2백여 미터 이내에서 발생해 왔다.
특히 이번 한－미 공동조사결과 이 기름이 미군기지 기름탱크 일대의 지하 암반 틈새를 흐르는 지하수를 타고 녹사평역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유출된 기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유의 오염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미군이 등유에 비해 극히 적은 양이 흘러나온 휘발유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발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미미한 양인 휘발유 유출에 대해 책임을 시인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등유의 유출원을 하루빨리 찾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더나아가 한국 정부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소파 규정까지도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주한미군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해 온 녹색연합도 "녹사평역 일대 오염범위가 매우 넓어 복원 비용이 최소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면서, "등유유출 사고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 철저한 원상복구 절차가 이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군은 녹사평역 기름오염 책임지고 국민앞에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기름유출 사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용산미군기지 내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한미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미 양국이 추가로 합의한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 절차' 조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군과 한국정부는 녹사평역의 기름오염의 근본원인, 경과과정, 피해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와 보상절차를 면밀히 기록해 미군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책임지울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특성상 책임있는 수사나 사고원의 원천적인 봉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현실.
이에대해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현재 주한미군의 대다수는 한국에서 1년 근무한 후 타국가로 발령을 받고 있으며, 휴전국가라는 이유로 미군들이 가장 기피하는 해외 주둔국가"라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 주한미군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 회피를 일삼고 관계자를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이번 기름유출 사고의 처리과정을 선례화 해 비슷한 사안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와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기존의 등유유출 사고와 함께 지난달 1일 녹사평역 인근에서 추가로 발생한 등유유출 사고를 공동조사하고 있어 조사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