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여성연대 9개 단체, 여성 이주노동자문제 눈높이 맞춰

평등여성연대 9개 단체, 여성 이주노동자문제 눈높이 맞춰

[ 연재 ]

임원진
2002년 07월 06일(토) 00:00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단체와 이주노동자 단체간 연대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3월 ‘국경을 넘어, 차별을 넘어, 평등 세상을 여는 여성연대(이하 평등여성연대)'를 결성한 바 있는 9개 단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기독 여성단체인 한국교회여성연합회(회장:성영자)를 비롯,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두레방, 여성이주노동자의 집,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전국여성노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평등여성연대 소속 단체들이 함께했다.

이번 교육은 하나의 프로그램 차원을 넘어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 노력해 온 여성 단체와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의 효과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또한 일상적으로 함께 하기 어려운 두 운동체의 활동가들이 만나 서로의 관점과 전망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주최측은 "최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의 심각성을 볼 때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여성문제가 이주노동자 문제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임을 공감했다"면서 "두 상이한 운동체가 지식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여성 이주 문제의 핵심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이 여성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교육은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가에게는 여성주의 시각을, 여성단체 활동가들에게는 외국인문제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문숙 총무(한교여연)가 ‘한국인과 이주여성'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이밖에 석원정 소장(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이 '여성이주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김현미 교수(연세대 사회학과)가 '세계화와 이주여성'에 대해, 김미선 사무국장(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이 '외국인여성관련 현행법규와 지원시스템 국가별 비교'에 대해, 조중신 열림터시설장(한국성폭력상담소)이 '여성주의 상담'에 대해, 박남희 조직국장(전국여성노조)이 '전여노조 조직화 사례'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필리핀, 러시아 등지의 이주노동 관련자들이 ‘송출국가의 성과 문화'를 주제로 토론하고 김영임 선생(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유영님 원장(두레방) 등이 '국제결혼가정의 문제',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 문제' 등에 대해 발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에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이주여성문제에 대해 논의한 이문숙 총무는 "민족논리와 자본논리 속에서 여성은 무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주도적 여성운동 안에서도 여성이주 노동자는 주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성은 물론 다양한 범주에 드는 사람들의 억압과 해방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데서 여성주의의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면서 "여성 권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최약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여성주의는 기존 여성운동에 도전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미현 교수는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이미 존재해오던 서구 및 아시아의 선진국과 그 외의 나라들 사이의 경제적 문화적 격차는 심화되고 있지만 이제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 새로운 계층 분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전지구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계층 분화의 과정에는 성별이라는 요소가 주요한 차별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근대화가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화는 여성의 몸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여성이 남성과 국가, 국제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통해 그 여성적 가치를 판단하는 초남성적 시스템"이라고 전제하고 "세계화의 상황에서 여성주의 운동은 인종과 국가의 경계를 넘는 국제적 연대 운동이자 기존의 글로벌 질서에 대항하는 도덕적 규범을 제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 노동자 단체쪽에서 참석한 석원정 소장은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자라는 점, 노동자라는 점, 그리고 여성이라는 점으로 인해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산업재해, 폭언과 폭행, 성희롱과 성추행 등에 시달리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또,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모성보호조항이나 근로기준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기계약에 속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김미선 사무국장은 여성이주민의 경우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문화적 역할이 여성을 구속하고 있으며 문화적인 배경을 달리하는 이주자인 경우 인종차별까지 경험하게 되어 복합차별을 겪게 되고, △출입국 관리제도가 인권보장을 저해하고, 출입국관리법상의 무자격자는 무권리 상태에 놓이게 되어 합법적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주나 현지인 배우자에 대해 종속적이고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여성이주민의 자립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독자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어렵고,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대부분 정해져 있고, 이들 직종은 일반적으로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아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 고용국에서 경험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시민단체 실무자와 학자, 이주노동자와 종교인이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만나 교류를 나누는 장으로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받았다. 한교여연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가 주최한 이 행사는 평등여성연대가 주관하고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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