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2년 09월 14일(토) 00:00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 이후 안산， 구로동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단속반과 외국인근로자 및 인권단체들간의 쫓고 쫓기 일들이 빈번해 지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있었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8월 12일 단속을 시작한 이후 6백 여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이 단속망에 걸려들어 출국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출국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안산과 구로동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중단속이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법무부가 자진신고자에 한해선 내년 3월말까지 최대한 체류를 보장해주겠다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일부 지역에선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조건 연행조사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지난달 29일 안산역 광장에서 있었던 집중단속 중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력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서울 구로동에선 조선족 동포를 표적 단속해 연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목사 시무) 최황규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2일 오전 조선족들의 방을 덮쳐서 연행한 뒤 곧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이송하는 신속함을 보였다"면서 "조선족교회 교역자들이 대부분 쉬는 월요일 오전을 택해 단속한 것도 의혹을 살만하고， 표적단속을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여럿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 서울 출입국 사무소 조사3과의 한 조사관이 "연행된 조선족들이 시위에 참가했기 때문에 연행했다"고 밝혀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법무부가 표적단속을 했다는 의혹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 최황규 목사는 "교회가 시위를 준비하고 앞장섰는데 그렇다면 조선족교회 교역자들을 잡아가야지 그 집회에 참가한 조선족을 잡아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재외동포법도 위헌으로 판결난 마당에 조선족에 대한 표적단속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조선족교회는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김창국)에 이번 단속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지적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