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2년 10월 05일(토) 00:00

　신의주는 당분간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자리할 전망이다. 분단 60년 세월에 '이런 날도 있구나'며 감격에 겨운 날들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에 보도된 신의주 관련 보도를 종합했다.
　익히 들어오던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제치고 연일 언론의 톱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은 아직 서른아홉살의 양빈(楊斌)이라는 네델란드 국적의 중국인 거부(巨富)다. 최근 언론은 양빈 장관이 북한 국적도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보도했으며， 9월29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은 양빈 장관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한 지난해 1월 처음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또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하반기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양빈 주석에게 보내면서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9월 26일 발표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르면 신의주는 북한에서 독립한 도시처럼 보인다. 전체 6장 1백1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된 이 기본법은 수상ㆍ항공 운수업 등 정부 기간망을 비롯한 극히 제한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독립적이다.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상속권까지 완벽하게 보호하며 자체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입법회의와 예산을 편성ㆍ운영한다. 외화 반출입 또한 제한이 없다.또한 특구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을 모두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신의주가 북한으로부터 독립하는 도시국가는 아니다. 국가의 안전과 관련해 개인 재산을 몰수할 경우에는 보상하고，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은 투자를 할 수 없다. 또 특구의 토지와 자연물은 북한 소유이며， 개발 건설의 모든 계획은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신의주 특구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고 전쟁과 무장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신의주특구 기본법에서 교회의 관심을 끄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한 부분. 주민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는 제4장에서 제45조와 46조는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의주특구의 배후도시인 중국 단동(丹東)은 신의주가 특구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에 탈북동포를 지원하거나 북한 관련 사업을 벌여온 길목. 따라서 한국의 교회와 기관들은 단동에 이런 저런 형태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신의주특구 발표 이후 '북한교회 재건'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어 '문'만 열리면 '물밀듯 밀고 들어갈'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일이다.
　오는 7일에는 양빈 장관이 방한할 예정. 양빈 장관 방한 이후에는 특구의 종교정책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