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산

2002년 11월 16일(토) 00:00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두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은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의 모순에서 찾을 수 있다. 사형 당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경제적 모순으로 인해 범죄에 말려든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회적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있으며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들을 사형에 처함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논리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결과적으로 자기의 재산 내지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과의 우발적 또는 고의적인 충돌로 인해서 흉악범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를 국가와 공동단체가 모두의 책임으로 감당해 주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이들의 생명을 제거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공동체적 삶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우리에게는 심각히 고려해야할 문제이다.
　한 사회의 병리현상의 징후 인식과 죄인 규정은 그 사회의 인간화와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는 그 나라의 법 문화와 민주화의 수준과 관련 있다. 사형제도는 민주화와 인간화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현상이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 유지와 범죄 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 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범죄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 존치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먼저 국가에게 사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다른 어떤 법익과의 비교형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사형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생명은 사람의 마음대로 파괴하고 버릴 수 없는 존엄한 것이다. 인간은 모두다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누구나 생존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땅 위에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인간이 살아야 할 의무와 생존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이며 만물의 영장인 생명을 사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성서적이고 비인도적인 잔인한 형벌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율법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그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권을 도외시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망각한 제도나 법이나 체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인정치 않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과 화해， 사람과의 화해의 가능성 그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전적으로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일회적이며 천하보다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이나 제도가 심판권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점이 있다. 극악한 범죄발생이 사회 구조 환경적 원인에 기인함을 주목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와 전체 모두의 공동책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입장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며， 남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상호의존적이며 공동적 삶의 양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배성산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