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2002년 11월 30일(토) 00:00

　본교단(총회장:최병곤)을 비롯한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 생명윤리법 제정을 국회에 입법 청원한 것과 동시에 과기부에서 인간복제만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기존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생명윤리법 제정과 관련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입법 청원을 실시한 지난 6일， 과학기술부에서 생명공학육성법'에 인간복제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부에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인 지난 14일 김홍신 의원을 비롯한 의원 88명이 인간복제 금지， 이종간교배 금지를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현재 국회에서는 두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생명윤리법의 제정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생명윤리법에 인간복제금지， 이종간교배 금지， 배아연구 금지 등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기부측에서 반발， 과기부에서독자적으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
　생명공학육성법의 경우， 인간복제 금지만을 규정한 채， 배아세포 연구 금지， 이종간 교배금지 등 생명윤리와 관련한 다른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종교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기부측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인간복제를 먼저 금지시키고 배아복제연구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추후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관계자들은 "과기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인간복제만 단순히 금지하고 있을 뿐， 배아세포 연구나 이종간교배 등 생명윤리와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비켜가 있는 불완전한 법"이라며 "생명윤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통합입법이 아니면 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생명윤리법의 제정을 두고， 정부 부처에서 각기 법안을 상정하고 종교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생명윤리법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생명윤리법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지면서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은 인간복제를 비롯한 각종 생명관련 연구가 별다른 제재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
　실제로 지난달 30일 서울대 황우석교수의 연구팀이 대상농장에서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출생시키기도 했었다. 이후 복제돼지가 폐사했으나， 형질전환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실험인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는 이종간 이식을 의미하는 대체 장기 생산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과 함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생명관련 연구가 속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종교시민단체에서는 생명윤리법이 조속한 시일에 통과시켜 무분별한 연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정부 부처들 사이와 각 단체들 사이에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의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생명윤리법 제정관 관련한 최근의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7월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69개 종교시민단체들이 공동캠페인단을 구성했으며， 특히 지난달 7일에는 기독교계에서 '생명윤리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명의로 나온 성명서는 △생명윤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배아복제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체세포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 치료의 안정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생명윤리자문위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 △인간배아복제를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하려는 시도는 중지돼야 한다 등 7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상훈 shlee@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