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2년 11월 30일(토) 00:00

　여중생 2명을 장갑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미2사단 공병여단 44대대 소속 장갑차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이 미군 군사법원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자 그간 재판결과를 주시하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치솟고 있다.
　지난 20일과 23일 열린 두 명의 미군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서 미2사단 소속 장교 4명과 부사관 4명 등 모두 현역 미국 군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들에게 모두 면죄부를 줬다.
　미 군사법원의 '면죄부 남발' 이후 동두천 미2사단 정문 앞에서는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과잉진압을 해 물의를 빗고 있다.
　지난 21일 시위에 참가했던 시민ㆍ종교단체 관계자들은 "형식적인 미군 재판은 무효이므로 관련 미군을 구속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 중 일부는 태극기에 혈서로 '미군처벌'， '소파개정' 등을 쓰며 강력 항의했으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10여명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다.
　여중생범국민대책위원회는 △기만적인 사기 재판극 중지와 진상규명 △재판권 이양 및 살인미군에 대한 한국법정 처벌 △부시 미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 등을 요구하며 1백만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백악관， 주한미군 사령부 사이버 시위， 추모리본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여중생범대위는 또 12월 2일 대표단 10여명을 미국으로 파견해 백악관 앞에서 '미군사법정 판결 규탄， 부시 대통령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어서 이 문제가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도 지난 21일 니노 병장 무죄 판결 이후 긴급 성명서를 내고 미군의 결정을 규탄했다.
　KNCC는 성명을 통해 "생명을 압살하고도 감히 '무죄'를 주장하는 미군 법정에 대해 엄히 항의하며 후안무치를 규탄한다"며 미군의 결정을 비난하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최고최선의 가치이자 무엇보다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데 생명의 가치를 공무집행의 정당성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SOFA 개정에 한ㆍ미 두 나라가 머리를 맞대야 하며， 더이상 미군의 저질적인 범죄를 미봉할 순 없다"면서， "이런 미군이 왜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며 미군 주둔 자체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KNCC는 "자국민의 생명이 사라지는데 재판권조차 행사 못하는 대한민국이 진정 주권국가인가?"라고 묻고 "미군의 범죄를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체통을 갖추고 전시작전권도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