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2년 12월 14일(토) 00:00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인 반미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참가한 수만 명의 시민들은 오후 8시 30분부터 미대사관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불과 10여 분 뒤 미대사관 앞 세종로를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현행 집시법 11조(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불허한다)에 따라 그간 미대사관 인근에서의 시위를 철저하게 봉쇄해 왔던 경찰도 이날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에게 미대사관 앞 도로를 내 주어야 했다.
　시위를 주도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광화문에서의 촛불시위를 계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혀 미대사관 앞이 시민들에게 점거되는 사태가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또， 이번 시위엔 어린아이부터 교복을 입은 중ㆍ고생， 가정주부， 노인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전 국민적인 반미감정을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전국적인 반미시위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관건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납득할 수준의 보완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 보완에 대해 운용상의 개선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고 이와 반대로 조항자체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다.

▲시민단체의 요구
미군에 '면죄부'주는 꼴， '전면개정'
　소파의 재판권 조항 중 가장 불평등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미국의 재판권포기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는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돼있는 반면 미국은 우리가 재판권 포기요구를 할 경우 '호의적 고려'만 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측의 재판권 포기요구는 대부분 수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갖도록 돼 있는 공무중 미군범죄에 대한 증명여부를 미군장성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도 공무수행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는 지난해 개정으로 '재판종결이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겨졌지만 미군요청이 있으면 '호의적 고려'에 따라 넘겨줘야만 한다. 하지만 기소시 한국측으로 신병인도가 가능한 경우는 살인， 강간 등 12개 중대범죄에 한하며 '구금의 상당한 필요와 이유가 있을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법적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지난해 개정 직후부터 불거져 나왔다.
　소파의 적용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가 당사자와 부모 외에 미군속과 피보호자， '기타 친척'에 '초청계약자'까지 포함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며 이밖에 주한미군 등이 일시 외국체류중 한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돼 있는 점 등도 개정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이중 '일시 외국체류중'이라는 조항은 보통 한국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다른 국가로 전출하는 주한미군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대부분의 범죄로부터 미군이 자유로울 수 있는 면죄조항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재판 중 미국으로 출국해 버리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입장
일본ㆍ독일에 비해 손색없지만
대폭적(?)인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소파가 일본， 독일 등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소파 개정 이후부터 줄곧 지켜오던 입장으로 당시에도 '제대로 개정됐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해외파병하면서 파병대상국과 체결한 소파는 우리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무조건 미국과 소파를 재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키르기즈스탄에 지난해 미국의 대테러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수송지원단을 파병하면서 체결한 소파에서 한국은 공무상이든 비공무상이든 파병된 한국군의 모든 범죄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갖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미군 피의자가 미국측에 신병이 인도된 뒤라도 한국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 형사 및 재판분야에서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한국 수사기관의 미군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정부 대표가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는 방안， 미군범죄시 우리 수사당국의 범행현장에 대한 접근 등 초동수사 적극참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폭적인 개선 방안'을 접한 시민들은 "여태까지 이런 기본적인 수사권조차 발동할 수 없었느냐"며 반문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대폭적인 개선안'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미국의 반응
현행유지ㆍ공론화 기피， 개정의사 없는듯
　한국 정부가 전 국민적인 반미감정을 감안한듯 '개선안'을 제시하며 어떤 형태로든 소파 개정에 손을 대려는 반면 미국 정부는 이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며 공론화하는 것마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 이준 국방부 장관이 소파 운용 개선을 요구했지만，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등은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중생 사망사건과 소파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소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이 소파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파는 불과 2년전 개정했고 우리는 이를 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로 보고 있다"고 강조한 뒤 "소파 내용을 바꿨더라도 여중생 사망사건을 피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소파 재개정에 대한 무관심을 표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