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3년 02월 15일(토) 00:00

◈ 이래서 찬성

양 세 진
전 참여연대
시민사업 국장

　낙선운동은 합법화 해야 한다. 시대적 요청， 민주주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헌법정신 위배 등의 이유 때문이다.
　낙선운동을 합법화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낙선운동은 2000년 4월 총선 당시만 해도 전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지지했으며， 전국적으로는 60퍼센트의 낙선율을 보였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20명의 낙선대상자 중 무려 19명이 낙선을 하는 등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큰 지지와 참여 속에 이루어진 시민운동이었다. 전국에서 모인 몇 몇 단체들의 운동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고 함께 했던 운동이었다. 낙선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이후 전국적으로 열광하며 움직였던 시민행동이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부패하고 낡은 정치권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마지막 자구수단인 투표권 행사 밖에 없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했기 때문이며， 정치권이 투명해지고 선진화되기를 갈망했던 시대적 요청 때문이었다.
　낙선운동을 합법화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학연， 지연， 혈연이 연관된 후광없이 오직 국민의 참여와 후원 속에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수십억 원의 개미 후원금이 모여지고， 이회창씨의 당선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결과를 뒤 바꾸어 놓은 것은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대와의 승부였다. 선거에서 진 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을 못 쫓아 간 것이 패인이며， 그것은 곧 시대에 진 것이라는 자성을 내 놓았다. 정확한 진단이었다.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악법이다.
　낙선운동을 합법화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낙선운동을 불법화하는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참정권，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될 뿐더러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억압하는 악법이다.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하여 일본의 경우에도 유권자들이 전개하는 유권자운동과 정치후보들이 전개하는 선거운동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의 영역에서 기업의 마케팅활동과 소비자의 권리보호 활동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존중 받듯이 민주주의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정치운동과 유권자의 시민운동은 구별되어 인정받아야만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이 섬길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제는 우리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여 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라 한다.
　그런 점에서 낙선운동 합법화는 참여정부로의 먼 길을 위해 이제 막 신발 끈을 묶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 이래서 반대

임 광 빈
의주로교회 목사

　역사는 지난 2000년에 치뤄진 제 16대 총선을 무엇이라고 기억할까? 그것은 아마도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부적격 정치인들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일 것이다.
　당시 4백여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들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펼쳐 수십 년 간 쌓여온 계보정치， 보스정치의 폐해를 일거에 무너뜨릴 듯한 기세로 국민적 공감대를 몰고 왔다.
　지난 시절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은 소속 당 총재에게 잘 보여 후보 공천만 받으면 큰 이변이 없는 한 금뱃지를 달 수 있었다. 후보자의 자질과 국민의 의사야 어떠하든지 소속 당총재가 후보자로 지목하면 소위 영남당， 호남당， 충청당의 국회의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정치인들이 조장한 지역감정의 포로가 되어 자기 지역 출신의 총재가 지목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왔다. 이는 결국 국민의 소중한 선택의 권리가 그런 지역 감정을 조장한 정치지도자들에게 빼앗겨 왔던 것이다. 공천권을 가진 불과 두 세 사람의 여ㆍ야당 총재가 국회의원들에게는 절대군주로 국민에게는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인식되 국회와 국민은 끝없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혼란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의 부적격한 후보들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은 기존 당총재가 절대군주로 군림하던 일인보스 정치를 뿌리 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남 해남지역의 경우 모 후보가 소속 당총재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했으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천반대에 부딪혀 결국 후보자 교체가 이루어졌고 당시 필자의 기억으로 '기독교총선시민연대'가 지목했던 "반인권， 반통일" 인사 16인이 대부분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천， 낙선운동에 대해 과거의 정치지도자들과 달리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듣고 있다.
　물론 아직 정식 발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의 문제점을 보완하면 한국사회와 정치발전에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결론에서 인 것 같다.
　그러나 환영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 긍정적인 면보다는 우려할 만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시민 사회단체들의 낙천， 낙선운동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과 이해 관계가 있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기주의가 싹틀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운동이 선거운동기간에만 진행되면 또 하나의 병폐가 될 수 있다. 평소 정치인들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정감시활동이나 그 사람의 정치의식， 도덕성 등 자질에 대해 꾸준한 판단력이 중요하다.
　끝으로 시민운동이 과연 지역감정， 인맥，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결국 문제는 시민이며 우리의 성숙한 정치 문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