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2003년 04월 05일(토) 00:00

　일본 관부재판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25일 1심에서 90만엔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던 한국인 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재판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인 위안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1998년 전후 보상 재판과 관련해 처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시모노세키 소송'은 5년만에 정신대 할머니들의 패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 아니냐?"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차혜영 사무국장(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운동)도 "1심을 뒤엎은 히로히마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예상은 했지만 조금 당황스럽다"는 심정을 밝혔다. 최봉태변호사(특별법추진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의 법률적 해석에 맡길 수 없다"면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를 인권침해로 인정，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보상 등을 권고했다. 또 전 세계의 시민 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펼친 '2000년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에서는 위안부문제에 대해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과 일본정부의 위안부 만행과 아울러 강간， 성노예에 관한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일본은 자국의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
　10년동안의 외로운 싸움이 이렇게 끝을 내린 것에 대해 지난 26일 수요정기집회에 모인 할머니들은 "할말이 없다. 너무 한다는 생각 뿐이다"면서 격분한 모습이었고，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더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정대협 윤미향 사무처장도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이냐"면서 "자국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는데도 눈 하나 깜짝안하는 정부가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대협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일제시대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먼저돼야 한다"며 '종군위안부와 징용자 등의 피해배상을 위한 진상규명특별법'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추진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법안이 상정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법안제정을 미루고 있으며 패소판결 사흘째인 28일 현재까지 일말의 입장표명도 없는 상황이다.
　개인보상소송의 가장 큰 걸림돌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다. 일본은 무상 3억달러， 정부차관 2억달러를 10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청구권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됐다며 "개인보상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모든 피해보상 소송 판결은 이러한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일본의 편을 들어주었다.
　최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인정되지만 일본 재판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대협은 국제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적극적인 행동을 넓혀갈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비롯해 성명서를 발표 국내의 여론을 확대하고， 정부의 조속한 특별법 및 일본정부에 대한 대안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은숙 ches@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