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0년 10월 07일(토) 00:00

정성광 변호사/총회 자문변호사

교회는 세상의 법(이하 법률)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교회는 헌법을
비롯한 각종 교회법 안에서 치리(治理)되고 운영되지만 사회법은 결코 교회를 치외법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률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여 교회 내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25∼29일 소망교회에서 열린 본교단 제85회 총회에서 총회 규칙부와 재판국 그리고
헌법위원회 등 3개 부서는 공동으로 `교회와 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본교단 총회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정성광변호사는 교회의 법률적인 지위에서 교회의 재
산, 교회의 분열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겪을 수도 있는 각종 형사책임 등에 대해 폭넓게 강
의했다.

정 변호사는 먼저 교회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짧지만 명확한 한가지 결론을 제시했다. "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여 교회 내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에는 법률이 그 개입을 최대
한 자제하고 있으나 교회 외부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 문제나 교회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
도 교회 외부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을 갖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 법률은 이를 세상 일상의
문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
를 가지지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서 제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우선 교회법의 치리를 받는 기독교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단위 속에서 국
가의 보호와 행정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교회의 특수한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면서 종교활동과 신앙활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
다.

교회의 법률적인 지위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교회
는 신도들이 교리의 연구와 예배 기타 신교(信敎)상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의사
로 구성한 단체이며, 고유의 목적과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활동이 일정한 규약에 의하여
규정을 받게 되어 있으며, 대표자에 의해 관리되는 조직이라는 것.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좀더 이해가 쉽다. 5백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백50명이 모여 교단 탈
퇴와 타 교단 가입을 선언했다면, 결의에 찬동한 1백50명의 각 개인은 탈퇴와 재가입의 모
든 효력을 가지지만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교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는 여전히 기존 교단의 소속 교회로 남게 된다. 또한 교인의 일부가 공동의회의 결의없이
교회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법률은 이를 `무효'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의 대표자에 의한 법률 행위는 곧 교회의 행위로 간주된다. 교회의 위임을 받은
교회 대표자는 교회의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효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
정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교회의 법률 사무처리는 원칙적으로 교인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
자에 의해 이뤄지고 그 대표자는 담임목사는 물론이고 일반 신도도 될 수가 있다"고 덧붙였
다.

교회 문제가 법률에 의지하게 되는 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재산
문제. 현행 법률은 `총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이나 권리를 공
동으로 소유하는 것인데,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을 단체에 맡기고 단체의 구성원은 일정
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형태다. 이같은 `총유'의 개념 때문에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는 교회의 재산처분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교회의 분열은 그 원인과 결과
에 관계없이 재산의 처분 문제가 가장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는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분열
된 교회의 재산 처리 문제는 앞서 언급된 `총유설' 외에도 지분을 주장하는 `공유설'과 정
통성을 지닌 측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동일설' 등이 있으나 현행 법률은 `총유설'로 일관하
고 있다고 설명한다.

교회가 분열될 경우 교회의 재산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당시의 교인이나 다수측에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인 것이기 때문에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
느쪽이든 예배당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교회 분열 시 재산의 처분은 "따라서 분열 전의 교
인이 모두 모여서 총회를 열고 그 처분을 결의하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신앙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법률 문제는 많다. 안수기도로 신체적인 손상을 입
는 경우나 사이비 종파에 헌금을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오는 문제, 교회 내
근로기준법의 문제, 신앙생활에서 비롯되는 이혼, 무인가 신학교 등이 바로 그런 분야.

신체적 손상을 예견할 수 있는 안수기도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받
으며, 통념상 종교로 인정되지 못하는 종파의 헌금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교회도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사용자는 담임목사가 되며, 신앙생활과 혼인생활의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이혼은 양자택일을 강요한 이에게 책임이 있으나 과도한 신앙생활에서 비
롯된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은 과도한 신앙생활을 한 이에게 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법률문제는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것이 현실.

그러나 앞서 정 변호사가 내린 결론처럼 "교회 외부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 문제나 교회
내부의 문제라 하더라도 교회 외부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을 갖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 법률
은 이를 세상 일상의 문제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