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05월 03일(토) 00:00

　1호선 석계역 일대에는 원단공장과 일명 패킹소(포장공장) 등의 하청업체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만 어느 공장을 가봐도 1， 2명 쯤의 외국인노동자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여느 공장들과 다르지 않다.
　이런 현실은 그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외국인노동력이 제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지난 24일 기자가 이 지역의 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외국인노동자를 만날 수 있었다. 3년전 한국에 입국했다는 인도인 리키 씨. 패킹소에 온지 1년째로 이제는 일도 능숙하고 더듬거리긴 하지만 한국말도 꽤 잘하는 편이다. 리키 씨가 하는 패킹작업은 1야드 길이의 원단을 일정한 규격으로 포장하는 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작업. 리키 씨도 일이 힘들지 않아 포천에 있을 때보다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이 위험하지 않고 편하다 하더라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 자체가 매우 단순하다보니 내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당한지 오래다. 전형적인 3D 업종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내국인노동자들의 발길이 끊겼다는게 솔직한 표현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공장은 내국인노동자 고용은 엄두도 못 내고 동종업종 관계자들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 김광태 씨는 최근들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더 이상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 사장은 "언제부턴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내국인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이거나 심지어 더 높은 경우도 있다"면서，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노동자들의 외면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전 직원이 3명뿐인 이 공장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이 이미 몇 차례나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가 있었을 정도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이직은 일반화된 일이다.
　실제로 리키 씨도 포천의 가구공장에서 이 곳으로 옮겨올 때 월급을 좀 더 준다는게 큰 이유였고 리키 씨의 선임자인 파키스탄인 라마즈 씨도 패킹소보다 월급을 더 주는 장안동의 공장으로 이직했다. 물론 회사에 별다른 공지없이 무단으로 이직한 것은 리키 씨나 라마즈 씨 모두 마찬가지였다.
　프린터 토너카트리지를 생산하는 컴베이스 박남서 사장도 이와 관련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날로 불안정해져 중소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잦은 이직과 고비용은 기업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현재처럼 불법체류자가 많은 상황에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어 "솔직히 기업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든 고용허가제도든 제도의 명칭은 의미가 없다"면서， "대신 현재의 제도(산업연수생제)하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른 제도가 필요하고 고용주와 노무자간에 합법적으로 사전에 인건비를 계약하는 제도(고용허가제)만 마련된다면 현재와 같은 이상 고비용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와같은 주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중기협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지나친 고비용 지출로 중소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진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체들은 중기협의 주장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라며 맞서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완전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던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이미 실패했다는게 상식인데도 제도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 악을 방치하는 것"이라면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과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고용허가제의 시범실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서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선 서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을 중단하고 실사구시적 방식으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어차피 올해는 산업연수생제를 하게 되어 있으니 고용허가제까지 시범 실시하여 어느 제도가 좋은지를 판별해 보자"고 말했다.
　이어 서경석 목사는 "더욱이 고용허가제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반드시 시범실시를 거쳐야 시행시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현장에 있는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산업연수생 또한 고용허가제도의 명칭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다. 결국 법안 입안자들이 사리사욕을 떠나 중소기업체와 외국인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