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입국자 안정된 정착 위한 대안을 찾는다

탈북입국자 안정된 정착 위한 대안을 찾는다

[ 연재 ]

박만서
2003년 06월 07일(토) 00:00

◈ 희망 찾아 왔건만, 남은 건 낯선 현실

 북한을 탈출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연 50명 안팎이었던 국내 입국 탈북민들은 99년에 처음으로 1백명을 넘어선 1백48명이 입국했으며, 2000년에는 3백12명, 2001년에는 5백83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1천명을 넘어서 1천1백41명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의 국내 유입이 늘어 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로 인한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 사회와는 전혀 다른 체제에서 생활해 왔던 탈북민들이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탈북민들로 구성된 한민족통일선교회 회장 서학용씨는 "북한을 탈출해서 제3국을 떠돌다가 어렵게 남한을 찾아 온 탈북민들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수동적으로 생활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특히 그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등에서 생활하면서 남한 사회를 동경해 왔다"며, "여성들의 경우는 남한사회가 '여자들의 천국'이라는 환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입국한 탈북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2001년 5월에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탈북 입국자 7백21명 중 6백26명이 정부 생계지원에 의지해서 생활하고 있으며, 같은해 12월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조사대상자 5백45명 중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 탈북입국자는 40.7퍼센트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 입국자들의 문제와 직결, 사회문제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학용씨의 말에 따르면 탈북입국자들이 뚜렷한 직장도 없고, 사회적응 속도도 느리며,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히 시급하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사회로 배출된다. 이 곳에서는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 상식 생활태도 등을 비롯해 기초적인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곳에서 탈북민들은 우리 사회에 대한 기초를 익히게 되지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지적한다. 실질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직업윤리나 취업을 위한 접근방법, 대인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기관보다는 교회와 같은 민간차원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정치발전연구소 윤여상 연구원은 한민족선교연구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이탈 주민과 교회의 관계 정립, 교회 접근 목표와 방식, 구체적인 활동 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 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가치의식에 대한 이해와 분석, 교회와 시민단체의 역할 분담과 특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와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 유지, 해외 현지 활동과 국내 적응 지원 활동의 연계 등을 교회가 감당할 몫으로 꼽았다.

 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가이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라는 지적이다. 탈북자 서학용씨도 "생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탈북입국자들이 고민하고 탈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그러나 교회를 통해 정착한 탈북자들은 탈선의 길로 빠져 드는 경우가 적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탈북 입국자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는 확대될 것이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부의 시설도 부족하다. 결국 이 문제를 떠안아야 할 기관은 물적 인적 자원이 풍부한 교회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탈북입국자 정착을 위한 시설을 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교회의 몫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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