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3년 11월 22일(토) 00:00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조선족과 고려인을 우리의 동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4년이상 된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7， 8일 양일간 전국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한 전화 여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중 조선족인 중국동포의 경우는 76.8퍼센트가， 러시아 동포인 고려인에 대해서는 65.7퍼센트가 이들을 동포로 인정하고 있으며， 재외동포가 갖는 수혜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77.4퍼센트가 찬성했다.
　이같은 내용은 결국 그동안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을 뒤집는 결과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 결과는 다음달 9일로 마감되는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재외동포관련 법제 심의와 재외동포법 개정안 심의 및 처리과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또 정부가 4년이상 불법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들을 강제추방하면서 동포로 인정해야 하는 조선족을 같이 취급해서 추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됐다.
　응답자의 82.9퍼센트가 '재중 구소련 지역 동포들도 우리의 동포이므로 강제 출국 이외의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외국인근로자로 같은 위치에서 강제출국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4.6퍼센트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5.6%가 모국과 재외동포는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재외 동포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지속적이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가 거주국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데는 11.0퍼센트가 응답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재외동포법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85.2퍼센트가 필요성을 인정，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가를 떠나 시간이 지났거나 혼혈인 경우에는 비교적 동포로 인정하는 데에 인색했다. 또 재외동포로 인정해야 하는 대상에 있어서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기도 했다. 재미동포의 경우 동포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92.0퍼센트에 이른 반면에 중국 조선족은 76.8퍼센트， 구소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에 대해서는 65.7퍼센트에 불과했다.
　또 설문 결과 해외입양아에 대해서는 76.4퍼센트， 외국인과 국제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해서는 71.2퍼센트가 동포로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혼혈의 경우는 혈통이 1/2인 혼혈에 대해서는 62.6퍼센트가 동포로 인정한 반면에 1/4인 혼혈은 48.6퍼센트， 1/8인 혼혈에 대해서는 30.4퍼센트만이 동포로 봐야한다고 응답해 우리 국민이 강한 혈통주의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설문결과 재외동포와 재외동포법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각과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재외동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가 주도한 재외동포법시행령 개정안은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고 오차 범위는 ±3.1%이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