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2003년 12월 13일(토) 00:00

◈ "진상 조사ㆍ주민투표가 열쇠"

　시간이 되돌려진 것일까? 행인이 바삐 다니는 인도와 시장 골목 가릴 것 없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전경부대의 모습은 부안이 21세기가 아니라 군사독재 시절인 7， 80년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게 했다굨
　핵 폐기장 건설이 결정된 지난 7월 이래로 부안 핵폐기장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표류하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안 군민들의 생존권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부안 핵폐기장 문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부안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정부에 있다고 '핵폐기장백지화ㆍ핵발전소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주장한다.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해 단체장이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시행령을 고치고， 단체장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 김종규 부안군수는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치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고， 산자부 역시 10일 이라는 짧은 기간의 조사를 거쳐 위도에 핵폐기장을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안 군민들은 부안은 물론 서울， 전주에서 핵폐기장 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지금도 연일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는 기독인들의 십자가 행진과 부안 군민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도 계속되고 있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수 십개의 전경부대가 진주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이 계속됨에 따라 군민들과 전경들의 충돌도 잇따르고 있으며 전경에 의한 목회자와 주민 무차별 폭행 혹은 과격시위 과정에서의 전경 부상 등 폭력이 빈발하고 있다굨
　지난달 20일 이후부터는 '반핵광장'이라 불리던 수협광장에서의 촛불집회를 비롯해 각종 집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됨에 따라 핵폐기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재 부안성당에서 촛불집회를 계속하면서 수 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핵정책반대부안기독인모임(대표:이강산)이 진행하고 있는 십자가행진에도 참석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대립은 연내 주민투표라는 방식에 의해 해소될 수 있었으나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바꿈에 따라 사태 해결이 한층 어려워졌다는 것. 연내 주민투표는 지난 10월 시민단체의 중재에 따라 정부측 대표와 부안대책위 대표가 가진 수 차례의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래 정부측에서 제안한 방식.
　 당초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던 대책위 측에서 연내 주민투표를 받아들였으나 정부 측에서 "부안에서 찬성과 반대를 자유롭게 말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주민투표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협상이 결렬돼 사태가 한층 더 악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 현지 목회자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이왕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한 이상 △핵폐기장 계획에 대한 투명한 공개 △양 측이 인정하는 전문가에 의한 지질조사 △충분한 찬반토론 이후 주민투표 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핵폐기장 사태로 인해 지난 3일 부안을 방문한 총회 환경보전위원장 이상진목사는 "주민들의 동의없이 핵폐기장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핵폐기장을 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할수록 이 사업에 국민들의 의혹이 쏟아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폐기장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전문가에 의한 지질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고 못박아 말했다. 이상훈 shlee@kidokongbo.com


◈ 집회 중 강경 진압 부상 당한 황진형 목사

　"시민들은 물론 성직자에게까지 가해지는 폭력을 멈출 길은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뿐입니다."
　총회 사회봉사부(부장:이기경 총무대행:류태선) 산하 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이상진)가 시위 도중 경찰에 의한 목회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부안을 방문한 지난 3일 피해당사자인 황진형목사(부안제일교회 시무)는 "정부가 주민들의 동의없이 무리하게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폭력이 부안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면서 "부안주민들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전국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부안핵폐기장백지화ㆍ핵발전소추방 부안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황 목사 자신도 지난달 20일 평화적으로 집회를 마무리하기 발언을 마친 직후 진압을 위해 뛰어든 전경이 휘두른 방패날에 의해 콧등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
　황 목사는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핵폐기장 건설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부안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전면 백지화가 요구화를 수용키 어렵다면 정부가 당초 약속한 '주민투표'의 조속한 실시만이 사태 해결의 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황 목사는 핵폐기장 건설 문제와 관련해 최근 발표된 총회장 성명과 관련해 "후보지 선정 과정의 비민주성과 그간 자행된 인권유린에 대한 지적을 보며 큰 위로를 받았다"면서 불의에 맞서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군민들을 위한 기도를 거듭 요청했다. shlee@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