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12월 27일(토) 00:00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추운 겨울 날씨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 중이던 한 조선족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가 거리에서 동사(凍死)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근로자의 경우 추위를 견디기 힘들고 움직일 수도 없으니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경찰서와 소방서에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묵살해 사회적 타살이라는 논란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강제추방 발표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와 종로5가의 기독교연합회관， 백주년기념관， 광화문의 감리교 회관， 성공회대성당 등에서 강제추방 중지와 재외동포법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끝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혼선에 있다. 물론 정부는 내년 8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용허가제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체류 기간이 4년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한해 본국으로 돌아간 뒤 고용허가제에 따라 재입국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시행도 하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4년을 기점으로 출국 대상자를 정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업기술연수제도와의 병행 실시 등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에 있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 1년 단위의 계약 등의 조항이 결국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게 외국인근로자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를 보완한 뒤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서비스업에서만 일해야 하고 직장을 옮기려면 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면 결국 불법체류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고용허가 대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의 경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이고 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직업선택권을 주는 등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선족 출신 근로자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인권단체들 간에 재외동포법 개정과 국적회복 등 방법적인 면에서 입장차가 커 정부의 결정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