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3년 12월 27일(토) 00:00

　정부가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국내에 4년 이상 체류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출국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족 출신 근로자 문제의 해법이 두갈래로 나뉘고 있다.
　대다수의 조선족 인권단체가 속해 있는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공동대표:임광빈)의 '재외동포법개정안'과 서울조선족교회(서경석목사)가 전개하고 있는 '국적회복운동'이 서로 평행선을 그리며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양 단체의 안이 모두 조선족들의 인권향상을 도모한다는데는 큰 차이가 없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혼선이 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현재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2일에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앞서 재외동포법 개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재외동포법이 개정된다면 중국 동포들을 비롯한 러시아 거주 동포 등에게 자유왕래의 자격이 부여돼 조선족 근로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조선족교회를 방문한 이후 힘이 실리는 듯 했던 국적회복운동이 운동방향을 중국 귀국운동으로 전환해 조선족교회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조선족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회복 농성에 참여했던 5천7백명을 대상으로 귀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하고 '금년 중으로 귀국하는 중국 동포들에게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국가별로 입국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선족들에게만 무한정 혜택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적회복운동을 벌이다가 갑자기 운동방향을 바꿔 오히려 조선족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