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4년 01월 17일(토) 00:00

　논란을 겪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위원장:함승희)를 통과해 법 개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앞으로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통과 절차를 거치면 법 개정이 확정된다.
　법 개정이 확정되면 미국 등지에 거주하는 교포들과 조선족들의 법적 지위가 동등해지게 되기 때문에 법 개정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광빈 목사(의주로교회)는 "그동안 진행해 오던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이 큰 결실을 맺었다"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될 경우 조선족 등 그 동안 재외동포에서 재외되어 있던 2백만이 넘는 교포들의 법적 지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완전 통과될 경우 중국과 구소련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도 국내에서 참정권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막혀 있던 자유왕래가 가능해진다는 것.
　그 동안 재외동포법이 세계 1백50여 개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자유왕래를 보장하면서도 구소련이나 중국 등지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출입국을 가로막아 왔다.
　그러나 법 개정과 동시에 '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으면 2년 간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로운 국내출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없이는 할 수 없었던 국내에서의 각종 금융거래와 부동산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송금이나 예금 등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없게 된다.
　특히 그 동안 외국인으로 분류돼 국내에서 겪었던 각종 차별 등에서 자유로워진다.
　법개정이 되면 국내에서의 취업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음성적으로 진행되며 발생하던 취업사기나 고용주의 차별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개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 제1소심사위에서 법안이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되었으나 앞으로 완전 개정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부서 등이 법개정에서 난색을 표하며 적극적인 반대를 할 경우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
　또한 일본에 거주하는 20여 만 명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등이 재외동포 정의 조항에서 또 다시 배제돼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라는 게 인권단체들의 주장이다.
　김해성 목사(중국동포의집)는 이에 대해 "법안 제1소심사위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면서， "본 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은 이제 시작"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굨
　한편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제1소심사위에서 가결된 이후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는 긴급논평을 냈다. 추진위는 논평에서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 이래 전세계 1백74개국 7백만 재외동포 중 재중동포 2백만 명 등 3백만여 명의 재외동포를 배제시킨 것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며，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해 법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새로운 법률로 개정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대다수 재외동포들을 정의(동포규정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