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장애인 복지 실태와 문제점 진단

한국 여성장애인 복지 실태와 문제점 진단

[ 연재 ]

임원진
2004년 03월 13일(토) 00:00

 지난 2002년 한국 영화 '오아시스(이창동)'가 관객들의 찬사를 받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었다. 영화 속에 나타난 여성장애인을 둘러싼 그 논쟁은 영화의 인기에 비추어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같은 영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로, 여성 장애인의 시각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잘 만들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 때문에 더욱 씁쓸한 인상을 남겼다.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여성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8굨3퍼센트 수준인 약 52만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체 인구의 1퍼센트가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장애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따른 것이어서 전문가들은 실제 여성장애인 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인구대비 장애인구 비율 10퍼센트를 적용할 때 2백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고통에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 극대화된 채로 더해지면서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화 '오아시스'에서 논란이 된 성폭력이다.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수준은 비장애인 여성 이상으로 심각하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경제적인 독립의 어려움, 그리고 이동과 교육, 결혼, 육아 등 평범한 생활마저도 힘들게하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상습적인 구타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일반에 대한 인식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 특유의 고통과 특별한 요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이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의 수준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1985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이미 여성장애우에 관한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한 이에 앞서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는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천명된 바 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커지는 것과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이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적인 단체들이 생겨났다.
 90년대 후반 들어 속속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여성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www.cowalk.or.kr) 등 일반 장애인 단체와 연대하는 동시에 여타의 단체들이 대신할 수 없는 여성 장애인들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여성 장애인 단체로는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www.kdawu.org)과 장애여성공감(www.wde.or.kr)을 들 수 있다. 1999년 4월 17일 결성된 한국여장연은 전국적인 연대 조직으로 여성장애인 차별제거와 폭력근절 사업, 여성장애인 의식화와 역량강화 사업, 여성장애인관련 법과 제도 개선 사업,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과 홍보 사업,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1998년 2월 장애인 여성 6명과 비장애인 여성 3명의 세미나로 시작된 장애여성 공감은 각종 세미나 등 교육사업과 현황 조사 등 연구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감은 퍼포먼스, 연극, 캠프 등 장애여성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여성 장애인 문제 중에서도 성폭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www.was.or.kr)도 운영되고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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