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융호

2004년 04월 17일(토) 00:00

　4월 1일부터 고속철도가 운행됐다굨 10년이 넘게 준비 했고， 수조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 안 걸려，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아닌 반나절생활권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모두 고속철도를 꿈의 철도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기간， 많은 비용， 많은 노력을 들여서 운행을 시작한 고속철도가 벌써부터 문제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첫째， 고객편의가 고려되지 않았다. 고속철도는 특실과 일반실로 나뉘며 특실의 경우에는 통로도 넓고 좌석도 넓으며 좌석의 앞뒤 변환이 가능한 반면 일반실은 통로도 좁고 좌석도 성인 1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고 한 방향으로만 고정되어 있어 뒤로 앉아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좁은 통로와 한 방향으로만 설계된 좌석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좁은 통로는 비상시에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 방향으로 고정된 좌석은 뒤로 앉아서 내내 가야만 하는 승객들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 최근 편의연대와 몇몇 단체들이 시승을 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속철도내의 장애인용화장실은 너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문이 닫히지 않는 등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철도청은 프랑스에서 제조된 고속철도이므로， 설계변경이나 구조변경은 프랑스 본사의 지시와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선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다.
　고속철도 차량이 프랑스의 떼제베 제품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리고 그 차량이 이미 10년 전에 계약이 되었고 구입이 되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 10년 사이에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은 지난 30년동안의 발전보다도 지난 5년동안의 발전이 더욱 클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지난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철도차량 내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휠체어사용자가 편리하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요인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셈이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법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그동안 프랑스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구조를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제 와서 프랑스 본사의 허가 없이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철도청에서 지난 10년 동안 편의시설에 대한 고민도，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10년 동안 고속철도의 본토인 유럽에서조차 이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이나 교통수단은 사라져가고 있다. 유럽의 고속철도 역시 이미 최신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만 예전의 고속철도를 사용하며 또 다시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고 10년을 준비하면서도 그 준비과정 속에 장애인의 이용과 접근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슬프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