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자

2004년 05월 01일(토) 00:00

　선거가 끝나고 어수선 했던 우리의 일상도 본래의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각 정당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문제없이 잘 살게 될 듯한 수십 가지의 핑크빛 공약을 발표하였다. 말잔치 공약에 신물이 나 있는 국민들이지만， 정당의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굨 그 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이 각 정당에서 빠짐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약속들이 지켜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 내용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못 다한 약속에 대해 준엄하게 책임을 묻는 일도 없었다. 사실 남발한 공약들이 지켜지리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없었는지 모르겠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장애인을 위한 공약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을 위한 공약들을 몇 가지 내놓았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여성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1번을 배정하여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장애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길을 열기도 하였다. .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초청 여성 장애인 정책 간담회를 갖고 여성 장애인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1) 여성 장애인 전담 인력 확보와 공직 할당제실시
　2) 인권 향상과 사회 인식 개선을위한 법과 제도 마련
　3) 여성 장애인의 모성보호 비용 사회분담화와 지원제도마련
　4) 여성 장애인의 폭력근절을 위한 제도와 피해자 지원체계마련
　5) 여성 장애인 건강권보장과 건강관리 체계구축
　6)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7) 현실성 있는 여성장애인 생계대책 마련과 평등한 노동권보장
　8) 여 성장애인 접근권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9) 여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도마련
　10) 여성 장애인 단체 지원 확대
　위에 열거한 10대 과제 속에는 여성 장애인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이 언급되었으며 그에 따른 세부과제도 발표되었다.
　다행히도 간담회에 참석한 각 정당의 담당자들은 우리가 요구한 10대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당 정책을 내놓았고， 공당으로서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여성 장애인 정책이 제도화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보게도 된다. 물론 우리에게는 각 정당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일깨우고， 압력을 가하는 책임이 있다.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은 금년부터 필히 선거의 공약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매년 모니터링하고 중간 평가회도 가질 생각이다.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야 말로 빌공， 물거품의 공약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명의 여성 장애인을 포함해 네명의 장애인이 입성한 17대 국회는 부디 장애인에 관한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잘 지켜져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평등 사회로 가는데 커다란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분들은 우리와 함께 여성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작업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다. 여성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