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04년 11월 13일(토) 00:00

　사립학교법은 1936년에 제정되어 30여 차례 개정되었으나 사학의 자주성이 위축된 태생적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당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개정안을 종합 분석해보면 사학의 경영구조를 개편하여 사학법인의 권한을 축소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대학은 평의원회)등에 학교경영권을 넘겨주고 있다.

　첫째, 학운위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제 도입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사학법인의 재산권, 인사권, 경영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설립자측과 상관이 없는 이사 영입과정에서의 갈등, 법인운영상의 대립, 이사구성의 이질화 등으로 기독교정신으로 교육하려는 건학정신 구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이사취임승인취소, 임시이사(관선이사)선임사유확대, 법인이사 복귀규제강화 등으로 사학법인 퇴진을 용이하게 하고 복귀는 어렵게 하여 법인의 권한박탈은 쉽게 한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라는 비리판단기준은 관할당국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관선이사 파견이 남용되어 종교교육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셋째, 개정안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는 중요사항 중에서 교무, 학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있다.(제16조 ①의 6) 사립학교의 법인운영과 학사운영은 분리해야하는 대립구조가 아니라 두 기능이 상호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독교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의 교육행위와 기독교교육과정편성, 운영의 결과를 점검하여 격려하고 보완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법인의 역할이다. 더구나 학사운영전반을 학운위등이 관리하게 된다면 그 관여는 더욱 절실하다.

　넷째, 사립학교법 개정과 아울러 초ㆍ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운위, 대학평의원회， 교사회, 교수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 등을 법정기구화 하여 학교경영에 참여시키고 있어 주도권 쟁탈로 학교안에 영향이 있을까? 염려된다.

　특히 학운위, 대학평의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① 학교헌장 및 학칙 제ㆍ개정 ② 학교예산ㆍ결산안 ③ 교육과정 운영방법 ④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선정… ⑩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등을 심의하게 하고 있다. 만일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내용을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면 관할청의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기독교학교의 경우 위의 ①，②，③，④ … ⑩ 등의 심의를 통하여 기독교교육이 제한， 중단 내지 배제될 수 있으므로 건학정신이 변질 또는 훼손될 수 있다. 위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가 다양하고 특수한 설립목적을 실현하여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헌소지가 있어 사학측의 반대에 부딪혀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중학교 23 퍼센트, 고등학교 45 퍼센트, 전문대 91 퍼센트, 대학교 85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어 사학이 침체하면 전학교교육이 침체될 수 있다. 일제의 종교교육 금지,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여 학교를 폐쇄한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 기독교학교는 종교교육을 가로막는 어떤 조치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김 정 섭
한국기독교학교연 사무국장